이번 점검에서는 입원환자 현황 및 외박·외출 및 기록관리 실태에 대해 점검하고, 적발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지도 및 과태료 처분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우리나라의 교통사고로 인한 입원율은 외국과 비교하면 매우 높은 수준이며, 서류상으로 입원한 이른바 ‘가짜환자’로 인하여 보험금이 과다 지급되고 있어, 보험료 인상요인으로 선의의 보험가입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이다.
시는 이번 일제점검으로 교통사고 환자 관리제도의 정착을 도모하고 ‘가짜환자’로 인한 폐해를 최소화해 선의의 보험가입자를 보호하고 의료기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시민의 안전한 자동차 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도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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