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국감> 황주홍 “한·중 FTA, 농업분야 피해액 최대 12조”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황주홍(전남강진, 61) 민주통합당 의원은 24일 한·중 FTA가 체결될시 과수 및 채소 13개 품목의 10년 간 피해액이 최대 12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이날 농식품부 국정감사에서 “2010년 기준 관세수준에서 중국산 과수 및 채소류의 국내 판매가격은 국산의 37~137% 수준”이라면서 “반면, 한·중 FTA 체결로 관세가 철폐될 경우 국내산 과수 및 채소류 값은 20~98% 떨어질 것으로 조사됐다”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히 농협경제연구소는 이미 2010년 9월에 ‘한·중 FTA의 파급영향과 대응방향’이라는 연구 보고서를 작성했음에 불구하고, 일반에 공개하지 않았다”며 질타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관세율이 100% 미만인 품목은 관세 완전 철폐, 100% 이상 품목은 50%를 감축한다. 관세율 구간에 상관없이 관세가 완전 철폐되는 경우에는 국내 생산액이 최대 12조60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다.

황 의원은 “2년 전에 한·중 FTA 피해 규모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도 이를 발표하지 않은 것은 농협의 의무를 저버린 셈”이라며 “농업분야 피해 규모를 정확히 밝히고, 대응책을 신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농협의 대책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