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재벌개혁안 놓고 난타전

새누리 "순환출자 3년내 해소 불가능" VS 민주 "출총제 등 재벌개혁 핵심 빠져"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여야 정책통들이 재벌개혁안을 놓고 양보 없는 한판 대결을 벌였다. 31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한 경제·노동 분야 정책토론회에서다.

이날 토론에 나선 새누리당 나성린 정책위부의장과 민주통합당 이용섭, 통합진보당 이상규 정책위의장은 재벌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세부 방안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렸다.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새누리당은 출자총액제한제의 행위규제 얘기가 없이 순환출자만 얘기하고 있어 재벌개혁 핵심이 빠졌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 정책위의장은 이어 “경제민주화실천모임에서 지도부가 반대하면 민주당과 협의해서라도 통과하겠다고 했는데 박근혜 후보가 안된다고 하니 후퇴했다”며 “당내에 불협화음이 많다는 생각이 든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박 후보가 2007년 대선경선에서 내세운 ‘줄푸세’ 정책을 언급하며 “경제민주화와 줄푸세는 정반대”라며 “줄푸세는 사회 양극화를 가져온 독이고 경제민주화는 이걸 해독하는 것이어서 같다고 얘기하면 안된다”고 비판했다.

이상규 정책위의장도 새누리당의 재벌개혁안에 대해 “재벌의 소유구조를 바꾸겠다고 해놓고 구체적 대책이 없는 것은 눈가리고 아웅”이라며 “기존 것은 규제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재벌의 눈치를 너무 보는 것 같다”고 가세했다.


이에 맞서 나성린 정책위부의장은 민주당의 재벌개혁안에 대해 “기존 순환출자에 대한 강제적 방법은 부작용이 있는데 기존 순환출자를 3년내 해소하고 안되면 과징금을 부과하는게 실현 가능성이 있느냐”고 따졌다.

나 정책위부의장은 또 “순환출자를 금지하면 대주주 주식인수나 순환출자 고리 없는 계열사가 인수하게 하는 등 방안이 있지만 이건 명의만 바꾸는 것”이라며 “국내에 살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쉽지 않다고 보고 주식시장 혼란이 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통진당을 겨냥, “재벌 때문에 국가경쟁력 갖게 된 부분이 있어 해체를 주장하면 강점이 많이 약화된다”며 “재벌을 1∼2년 만에 해체하겠다고 하는데 그 큰 덩치를 누가 사나.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라”고 직격탄을 날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