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파원 칼럼> 대의 민주주의 정치와 미국 대선

아주경제 송지영 기자=미국은 지난 1700년대 후반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한 민주주의 정치는 의회 제도와 함께 대통령 간접 선출 방식, 즉 선거인단(electoral college) 제도를 만들었다.

200년이 넘는 미국의 상원 제도는 하원과 달리 모든 주에서 2명씩 총 100명을 선출한다. 인구가 3000만명이 넘는 캘리포니아주도 2명, 60만명도 되지 않는 와이오밍주도 2명이다. 겉으로 보기에는 불합리해보이는 미국의 상원제도는 아이러니하게도 민의를 더 잘 대변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인구 수에 따라 많고 적어지는 하원은 캘리포니아만 53명이고, 와이오밍은 1명이다. 버몬트, 사우스 및 노스 다코타, 몬태나, 델라웨어, 알래스카도 마찬가지로 1명씩의 하원의원을 워싱턴 DC에 보내고 있다.

미국의 상원은 하원의 이같은 불합리성을 해소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각 주가 모여 연방정부를 꾸렸는데, 의원수가 한 명인 주와 50명인 주는 당연히 목소리 크기가 다를 수 밖에 없다. 연방법을 만드는데 매일 캐나다, 텍사스, 뉴욕 같은 인구가 많은 주들 의원들이 모여서 자기네들 목소리만 반영한다면 연방은 지속될 수 없다. 따라서 인구가 70배나 많은 캘리포니아가 와이오밍과 똑같이 2명씩의 상원의원을 배정받아 운영함으로써 미국의 ‘연방 민민주주의’는 지금까지 지속될 수 있었다.

내일 6일(현지시간) 미국의 45대(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되면 계속 44대) 대통령이 선출된다. 마찬가지로 미국의 대통령 선출방식은 이같은 작고 큰 주들의 의견을 조율하고 좀 더 합리적으로 훌륭한 후보를 대표로 뽑기 위해 만들어졌다. 미국의 건국 아버지들은 여러가지 방식을 고민했다고 한다. 의회에서 뽑을까 고민을 했지만, 대통령이 각 주의 이해관계에서 자유롭지 않아 이 생각을 접었고, 전국민 인기 투표를 통해 직접 선출할까도 고민했지만 당시는 통신이나 교통 등 여러 제약조건상 전국민 투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

또한 바로 옆 주의 주지사나 인기 정치인도 모르는 판에 누가 훌륭한 후보인지 일반 유권자가 알 길도 없었다. 기껏해야 각 동네, 각 주에서 인기있는 정치인들만 대통령으로 밀어줄 가능성이 높았다. 이렇게 되면 또 캘리포니아, 텍사스처럼 가장 인구가 많은 주에서 계속해서 대통령이 나올 가능성이 높게 된다. 지금 한국처럼 수도권을 잡은 대통령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과 마찬가지다.

이같은 고민끝에 미국의 건국 아버지들은 선거인단 제도를 만들었다. 각주가 배출하는 선거인단 인원 배정 근거는 각주 상원 2명에 하원의원수를 더했다. 그래서 선거인단 538명은 상원 100명, 하원 435명에 워싱턴 DC 배정 3명을 계산해 구성된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상·하원 의원들이 선거인단은 아니며, 각 주 정당이 지역 전당대회를 통해 뽑은 사람들이다.

6일 투표에서 미국 유권자들은 투표용지에 선호하는 대통령 후보를 찍게 된다. 주마다 투표용지가 달라 어느 주는 대선 후보 밑에 선거인단 이름이 기재된 경우도 있다. 없더라도 오바마와 미트 롬니에 표를 줄 선거인단은 엄연히 다른 사람들이므로 전혀 문제될 게 없다. 이같은 투표로 지난 2000년 민주당의 앨 고어 후보는 유권자의 48.4%를 얻어 47.9%를 얻은 공화당의 조지 W. 부시 후보를 눌렀다. 그러나 대부분의 주가 승자독식에 의해 선거인단을 한 후보에 몰아주므로 유권자들이 표를 많이 준 후보와 선거인단의 투표 결과는 달랐다. 결국 유권자들 표차이가 수백표밖에 나지 않은 플로리다주 25명 선거인단을 부시가 챙김으로 인해 총 271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해 266명의 고어를 누르고 대통령에 당선됐다.

그래서 미국의 선거인단에 의한 대통련 간접 선거 방식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그럼에도 인구가 많은 주의 횡포를 억제하고 작은 주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만들어진 이같은 선출방식은 계속될 전망이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민의를 최대한 대변하기 위해 수백년간 검증된 장치이기 때문이다. 초접전을 펼치고 있는 이번 대선에서는 누가 이 제도의 덕을 볼 지도 관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