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선 누가 되도 중미 통상마찰 격화

미국의 '中 기업견제' 강화될 것

아주경제 김근정 기자= 오바마 대통령, 밋 롬니 두 대선후보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2013년 미국의 대 중국 무역제재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중궈치예바오(中國企業報)는 중국기업연구소 리진(李錦) 수석연구원의 발언을 인용해 미국 경기악화와 중국경제의 급부상으로 누가 대통령이 되는가와 상관없이 미국이 중국을 향해 무역보호의 칼날을 휘두를 것이라고 6일 보도했다. 정권교체가 동시에 이뤄지는데다 중국과는 다른 선거방식, 회복조짐을 보이고 있는 중국 경제에 대한 영향 등을 이유로 중국인들의 미국 대선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이같은 전망이 나와 이목이 더욱 집중됐다.

리 연구원은 "미국의 실업문제, 제조업 및 수출살리기를 위해 미국 대선 후보들이 '중국 때리기' 경쟁을 벌이는 듯한 형국이 빚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을 환율 조작국이라 비난하는 롬니는 물론이고 4년 전 중국에 협력의 손을 내밀었던 오바마 대통령까지도 중국에 대한 강경대응을 주장하고 있어 차기 정권 대중 무역제재 강화는 이미 예고됐다는 지적이다.

특히 제조업 분야의 견제와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미국이 경기악화로 인한 실업문제 해결방안을 “중국으로부터 일자리 되찾기”로 설정하고 제조업 부흥에 박차를 가하고 있기 때문. 제조업 및 관련기업을 다시 미국시장으로 끌어들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세계 최대투자국이 아닌 투자 대상국으로 입지를 전환하겠다는 의도다.

리 연구원은 "미국은 중국이 비교우위를 보이고 있는 단순 제조업이 아닌 첨단산업, 에너지절약, 친환경산업 등 기술력을 필요로 하는 선진 제조업 분야의 입지 굳히기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로 미국 정부는 이미 중국 태양광 패널 기업에 반덤핑, 반보조금 제재에 나섰으며 얼마 전에는 오바마 대통령이 직접 중국 최대 중공업업체 싼이(三一)의 풍력발전사업을 국가안보를 이유로 불허했다.

그는 미국이 중국을 유독 견제하는 것은 중국이 미국과 함께 G2로 불릴 만큼 경제력, 국제적 영향력이 강해졌음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상대적으로 서브프라임 위기의 근원지로 입지가 줄어든 것이 미국이 경기부진의 활로를 중국 견제와 함께 모색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2002년~2012년 10년 동안 세계 500대 기업 중 중국 기업 수는 11개에서 79개로 증가한 반면 미국 기업은 197개에서 132개로 감소했다. 지난 10년은 '중국부상의 10년'이자 '미국 쇠퇴의 10년'으로 미국의 중국의 대한 경계심이 커질 수 밖에 없었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