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200억유로 감세카드로 '기업 달래기'

아주경제 이규진 기자= 프랑스 정부가 200억 유로의 감세카드로 기업 달래기에 나섰다. 그동안 부자세 등 세금 확대로 기업의 불만을 삼았던 정부는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

6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장 마르크 아이로 프랑스 총리는 6일(현지시간)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200억 유로 규모의 세금 감면 긴급 조치를 발표했다. 또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5억 유로의 기금을 조성키로 했다.

이를 통해 10%를 넘어선 실업률을 낮추고 기업의 경쟁력도 제고할 수 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피에르 모스코비치 재무장관은 이 감세안을 통해 5년내 30만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성장률을 연 0.5%포인트 상승시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이로 총리는 감세 규모가 내년 100억 유로, 2014년부터 2년 동안 연 50억 유로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프랑스 국내총생산(GDP)의 1%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러한 감세로 인한 재정 손실은 부가가치세 및 공공지출 감소로 충당하기로 했다. 부가가치세율을 2014년 1월부터 19.6%에서 20%로 0.4%포인트 인상, 레스토랑의 세금도 7%에서 10%로 올렸다. 다만 식료품에 대한 세금은 5.5%에서 5%로 감소했다.

또한 오는 2016년부터 환경세가 만들어지면서 매년 30억유로의 재원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이로 총리는 이번 조치가 프랑스의 새로운 모델로 연대심과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자부했다.

이번 조치는 국제통화기금(IMF)와 루이 갈루아 전 유럽항공방위우주산업(EADS) 위원장이 프랑스 경제 및 산업에 경고를 내린 후 발표됐다. 프랑스가 노동 및 서비스 시장에서 서둘러 개혁하지 않으면 스페인·이탈리아 등 재정위기국 전철를 밟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내년 프랑스 경제성장률을 0.4%로 낮췄다.

갈루아 EADS 위원장은 프랑스 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국내총생산(GDP)의 1.5%에 해당하는 300억유로의 노동비용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