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미국의 선택> 오바마 승리, 한·미 경제협력 더욱 강해진다

한미 FTA·양국 통상정책 이상무<br/>보호무역·양적완화·재정절벽 등 변수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버락 오바마 현 대통령의 재집권으로 한·미 우호협력 전선은 더욱 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을 주요 '무역 파트너'로 인정하는 오바마 대통령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양국 통상정책에 큰 변화를 드러내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유럽 재정위기의 파급효과 등으로 위기를 맞고 있다. 특히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무역은 내년 전망이 그다지 밝지 않다는 점도 불안요소다. 그러나 미국 정부가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한 재정절벽을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아 국내 경제 불확실성의 악재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그나마 오바마 대통령이 무역정책에 대해 2014년까지 수출 2배라는 자유무역을 외치고 있어 한반도 무역전선에는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는 미국의 소비증가를 부추겨 향후 우리나라 수출이 개선될 수 있다지만 단지 우호적일 뿐 현실은 냉혹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는 무역·수출 등 통상 노선의 변화보다 미국이 경기 회복을 위해 자국 산업 보호 등 고삐를 바짝 죌 수 있기 때문이다. 자동차·가전 등 자국 산업 보호라는 기틀로 우회적 보호무역 조치가 강화될 수 있다.

아울러 중국을 향한 오바마의 행보도 주목할 부분이다. '공정한 무역질서'를 중국 측에 강조한 만큼 불공정 무역 제소 등 중국을 압박하는 수단이 동북아 정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계산도 나온다.

문제는 선진국의 '양적완화 정책'의 파급효과다. 오바마 재임으로 기존의 양적완화 기조가 유지될 가능성은 높다. 지난 9월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실시한 3차 양적완화로 유동성이 풀리는 등 재집권에 따른 또 한 차례 양적완화 지속을 예고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한국과 아시아 대미 수출국가의 부담은 커진다. 가중되는 인플레이션과 환율절상 압력에서 대미 수출은 비상이 걸릴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양적완화를 주장하는 벤 버냉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의 임기가 내년 만료"라며 "물러날지 여부에 따라 또 한 차례 양적완화가 지속될 수 있을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미국의 최우선 과제는 재정절벽이다. 내년 초부터 미국은 6000억 달러 규모의 예산 삭감과 증세가 부담인 상황이다. 이 같은 분위기가 한국 경제의 앞날에 긍정적 시그널을 줄지 부정적 시그널을 줄지에 대해선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오바마의 재선은 한국에 호기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며 "정책의 불확실성이 사라진 만큼 환영하는 분위기이나 재정절벽 문제 해결 여부가 향후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