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후진타오가 언급한 정치개혁…“20년 전보다 못해”<홍콩명보>

아주경제 배인선 기자=지난 8일 개막한 제18차 전국대표대회(18차 당대회)에서 후진타오(胡錦濤) 주석이 공산당 총서기 자격으로 행한 마지막 공식업무보고에서 비록 정치개혁을 강조하기는 했으나 실질적인 의미는 부족하다는 비판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홍콩 밍바오(明報)는 9일 중국 내 전문가들을 인용해 후 주석이 업무보고에서 독자적으로 한 부분을 할애해 정치체제 개혁을 언급했으나 그 다지 새로운 내용은 없으며 향후 정치개혁은 천천히 점진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후 주석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반드시 정치체제 개혁을 적극 추진해 건전한 인민민주주의를 발전시켜야 한다. 민주적 선거, 민주적 정책 결정, 민주적 관리·감독을 실행하도록 보장하고 인민들이 법에 따른 권리와 자유를 누리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서방 정치제도 모델을 절대로 답습하지 말아야 한다” “당의 지도를 흔들림 없이 유지해야 한다”며 공산당 일당체제 유지를 강조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중국 역사학자 장리판(章立凡)은 후 주석의 업무보고를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다(不知所云)’, ‘뜬 구름 잡기다(空洞)’, ‘실행가능성이 없다(沒有可操作性)’는 세 단어로 집약하며 비판했다.

장리판은 “1987년 13차 당대회에서 제기된 당정분리야말로 정치체제 개혁이라고 할 수 있다”며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여전히 중국 특색사회주의를 견지하고 당의 영도를 강화하자고 언급한 것은 당정일체를 앞으로 공고히 하자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중국 관영매체 신화사 기자 출신으로 현재 중국 개혁성향 잡지 옌황춘추(炎黃春秋) 부사장을 맡고 있는 양지성(楊繼繩)은 “업무보고에 정치개혁의 실질적인 조치가 거의 없다”며 “이는 곧 앞으로 중국 정치개혁은 점진적으로 이뤄질 것이며 획기적인 변화는 없을 것을 의미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