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후보 측 장하성 국민정책본부장은 이날 공평동 캠프에서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디지털미디어 세상’이라는 주제로 방송·통신 정책을 발표했다.
안 후보는 △미디어 공공성의 복원 △방송통신 이용자 복지제고 △민주적 미디어 생태계 구축과 콘텐츠산업 집중 육성 등 3대 원칙을 제시했다.
안 후보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법과 제도를 정비한다. 언론의 자유로운 권력 감시와 비판을 보장한다는 것이다.
또 공영방송의 공공성 강화와 정치적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 공영방송 이사진은 국회의 합의적 추천으로 구성하고 공영방송 사장은 ‘사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선출할 예정이다.
나아가 ‘보도국장 임명 동의제’ 등 공영방송 뉴스 및 시사프로그램의 편집권을 독립한다.
아울러 디지털방송의 보편서비스 확대 및 디지털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미디어교육 강화 등 디지털 복지를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통신시장 경쟁 촉진을 통한 국민의 체감통신비를 인하할 계획이다. MVNO 활성화 통한 경쟁을 촉진하고 서비스 경쟁을 유도하며 체감 통신비 지수를 도입하고 단말기에 대한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한다.
또한 ‘망 중립성 도입’ 등 콘텐츠와 이용자 중심의 법과 제도를 정비해 공정·상생의 미디어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안 후보는 콘텐츠 핵심인 창의성, 아이디어에 대한 지원을 강화에 인력을 양성하고 아시아 콘텐츠 허브를 구축한다.
‘콘텐츠 아이디어 뱅크’를 구축해 운영하며 ‘창의혁신예산제도’를 도입해 콘텐츠 산업 특성이 반영되는 선진적 예산 및 감사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다.
안 후보 측은 “지난 5년간의 방송통신 정책은 퇴보 그 자체였다”며 “언론자유 후진국으로 전락했다.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디지털미디어 세상을 위해 정책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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