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부→대형마트→상인… "기막힌 동상이몽"

아주경제 홍성환 기자="이번 출점 자제 및 자율휴무안 도출은 유통산업발전협의회의 출발점이다. 협의회를 통해 유통업계 규모를 지금보다 2~3배로 키우고, 두 진영이 뭉쳐 갈등을 없애는 것이 더 중요하다."(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

"유통업계가 최근 협의회를 만들어 자율적으로 협의를 이끌어내겠다고 하는데 여전히 위헌소송을 취하하지 않고 있다. 일부 대형마트는 지자체의 의무휴업일 권고도 무시하고 배짱영업을 하고 있다."(강창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위원장)

"서울 남현동점, 합정점, 경기 오산점 등은 기존에 이미 투자가 시작된 점포다. 공교롭게 시기가 그렇게 됐지만 협의회에서 합의한 신규출점 자제와는 관련이 없다."(이승한 홈플러스 회장)

"앞서 발표한 출점 자제와 자율휴무는 상생방안의 하나로 향후 실무협의회에서 논의를 해보겠다는 것인데, 마치 합의한 것처럼 발표를 했다. 이번에 상임위를 통과한 유통법 개정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이른 시일 내 본회의를 통과하길 바란다."(진병호 상인연합회장)

대형마트와 골목상권 간의 상생 논의가 채 일주일도 안 돼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이해당사자들이 자신의 입장만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자 정부·국회·대형마트·중소상인들이 서로 자기 욕심만 채우려 한다는 지적이 거세지고 있다.

◆ '협의회 뒤통수 친' 홈플러스·국회

홈플러스는 상생협의회를 만들겠다고 발표한 당일에 신규 대형마트 등록을 신청해 상인측의 반발을 샀다. 홈플러스는 지난달 22~23일 각각 오산점과 서울 남현동점에 대한 대규모 점포 개설 신청서를 해당 지자체에 제출했다.

홈플러스측은 기존 투자점포는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업계에서는 모처럼 조성된 화해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었다는 데 입을 모았다.

대형마트 관계자는 "이미 신규 출점작업에 들어간 점포를 오픈하려는 이승한 회장의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시기적으로 적절치 못했다"며 "업계를 대변해야 하는 협회장이 대표로 있는 기업이라면 좀 더 신중을 기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국회는 협의회가 진행된 바로 다음날 대형마트 영업규제를 강화한 법안을 통과시키며 판을 깼다. 대형마트 규제 주도권을 정부측에 빼앗길 수 없다는 의지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는 지난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영업을 금지시키고, 의무휴업일을 3일로 확대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처리, 본회의로 넘겼다.

◆ '졸속 발표' 지경부… '눈치보고 발 뺀' 상인연합회

상황이 이렇자 지식경제부는 협의회 출범을 졸속으로 처리했다는 비난에 직면했다. 결과를 빠르게 도출시키기 위해 양측 합의가 명확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회의 내용을 성급하게 발표했다는 이유에서다.

상인연합회측도 국회에서 통과된 법이 자신들에게 더 도움이 된다고 판단, 협의회에서 슬그머니 발을 빼 빈축을 사고 있다. 앞서 협의회에서는 향후 건설적인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지만, 더 강력해진 유통법이 상임위를 통과하자 사흘 만에 입장을 바꿔 협의회 불참을 통보했다.

이와 관련, 업계 관계자는 "이번 대형마트 규제와 관련된 이해당사자가 많다 보니 자기 이익을 위해 거리낌없이 배신하는 모습"이라며 "협의회 역시 큰 효력이 없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기 때문에 이 같은 논란이 쉽게 사그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