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왕치산 '부패와의 전쟁'…타깃1호는 국유은행 간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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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1-22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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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유 금융기관 수장의 각종 업무소비에 대한 금지규장 12조항 발표…내달부터 시행

아주경제 배인선 기자=중국 공산당이 새 지도부 출범 후 연일 부패 척결의 기치를 내걸고 있는 가운데 국유 금융기관 수장들의 사치 행태가 첫 타깃이 됐다.

중국 신화통신 보도에 따르면 21일 중국 재정부·감찰부·심계서에서 공동으로 중앙정부에서 관리하는 국유 금융기관 고위 간부의 각종 업무소비에 대한 금지규정 12조항을 발표해 내달 1일부터 엄격히 시행키로 했다. 적용 대상은 금융기업의 법정 대표와 당 서기, 부서기, 당 위원회 위원, 기율위원회 서기, 동사장(이사장), 총경리(총재, 행장 ), 부총경리(부총재,부행장), 감사장 등 고위직이다.

무엇보다 중국에서 예산 낭비의 대명사로 통하는 ‘삼공경비(三公經費)’를 엄격히 제한했다. 삼공경비란 관용차 구입·관리비, 공무 접대·향응비, 해외 출장비를 일컫는다. 특히 그 동안 많은 금융기관 간부들은 고급 외제차를 관용차로 구매해 멋대로 이용하며 사회적 지탄을 받아왔다.

이와 함께 공금을 이용한 개인주택 구매·리모델링 행위, 공금으로 친인척 자녀들의 각종 비용을 충당하는 행위, 업무 이유로 비싼 사치품을 사들이거나 초호화 사무실을 꾸미는 행위도 금지했다. 개인적 사유로 교육·헬스·도서·의료 등 지출에 공금을 낭비하는 것도 금지했다.

이번 조치는 중국 당국이 그 동안 독점구도 아래서 폭리를 취해 온 국유은행 간부들의 부패비리 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내비친 것으로 해석됐다.

특히 중앙기율검사위 서기에 취임한 왕치산(王岐山)이 중국 금융 계통에 오랜 기간 몸담은 만큼 누구보다 금융기관 고위층의 부패 문제를 주시해 왔다. 그가 과거 한 금융기관 간부급 회의에서 “금융기관의 모든 간부들, 적어도 90% 이상은 이미 천만장자다. 1억 위안 빌려주고 2000만 위안을 사적으로 수수료를 떼지 않느냐? 정말 속이 새까맣다”고 소리쳤다는 이야기도 전해진다.

또 국유은행의 고연봉·보너스 잔치에 대해서도 사회 불만의 목소리가 끊이질 않아왔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 해 국영 금융기업 종사자 평균 연봉이 9만 위안(약 1600만원)으로 민영기업 종사자 평균연봉인 4만4556(약 430만원)과 네 배 이상 차이가 났다.

최근 들어 중국 당국은 핵심 고위층의 부패척결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연일 밝히고 있다.

앞서 17일 시진핑(習近平) 당 총서기는 취임 후 처음 열린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물건은 반드시 썩고, 썩은 다음에는 벌레가 생겨난다”며 당과 국가가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부정부패를 척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중국 공산당은 제18차 당 대회에서 당의 헌법인 당장(黨章)에 주요 영도자가 저지를 수 있는 부정부패 행위에 대한 감독 강화를 처음 명시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중국이 진정한 사법개혁을 통해 사법부를 독립시키고 정부에 대한 감시권을 강화하는 등 체제 시스템을 투명하게 하지 않는 한 고위층의 부패를 완전히 막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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