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업자연합회 “통신사, 새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적용 제외 필요”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KTOA는 22일 카드사의 통신요금 수수료율 인상으로 통신사 부담이 연간 900~1200억원 이상 늘어날 전망으로 서민물가와 관계가 깊은 분야는 대형가맹점이어도 새로운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적용에서 제외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카드사 통신요금 수수료율 인상은 지난 7월 입법예고된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안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연매출 1000억원 이상 대형가맹점에 대해서는 우월적 지위 남용 방지를 위해 적격비용보다 낮은 수수료율 적용 요구를 금지하고, 신용카드가맹점의 특수성을 고려해 적격비용을 차감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KTOA는 통신요금의 카드수수료율 인상이 통신사업자 부담 가중으로 통신요금 상승으로 이어지고 물가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통신사업자 카드 수수료율이 현행 수수료율에서 카드사가 제시하는 36%이상 상승하면 연간 900~1200억원의 카드수수료 비용이 늘 것이라는 예상이다.

KTOA는 “통신요금에 대한 카드 수수료가 상대적으로 낮았던 이유는 매월 정기성으로 자동납부가 처리되고, 카드사·통신사·VAN사가 공동으로 시스템을 개발해 운영하는 특수 결제시장으로 신용카드 수수료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운송, 조달비용 등을 절감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며 “중소가맹점의 수수료율이 지나치게 높았던 것은 카드사에서 신규가입자 유치를 위해 과도한 마케팅과 혜택을 내세웠기 때문인데 그러한 중소가맹점의 수수료율을 낮추면서 발생하는 카드사의 손실을 대형가맹점에게 전가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KTOA는 또 카드사에서 제시한 인상수수료율에는 통신사의 편익과는 상관없는 카드사의 매출증대 및 고객유치를 위한 각종 할인 및 포인트 적립에 따른 마케팅비용이 포함돼 있고, 이 비용까지 가맹점인 통신사에서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통신사 카드결제는 대부분 통신요금 자동이체로 수수료가 인상될 경우 은행 자동이체 전환, 제휴할인 폐지, 마일리지 축소 등을 실시할 수 있어, 고객혜택 감소 및 민원 증가 등 혼란이 예상된다는 점에 대해서도 KTOA는 우려했다.

실제로 통신사업자는 신용카드 축소 방안 및 가맹점 해지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새로운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체계도입 방안을 만드는 과정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지적했다.

금융당국이 새로운 가맹점수수료 체계를 만들 당시 카드사를 대표하는 여신금융협회와 함께 공동으로 추진했으나 가맹점을 대변하는 단체의 의견은 묻지도 않았다는 것이다.

KTOA는 카드사가 그동안 높았던 중소가맹점의 수수료율을 낮추겠다는 명분으로 대형가맹점의 수수료율를 올리겠다는 것은 안일한 대응에 불과하고 물가상승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통신비, 4대보험 등의 수수료율까지 상승시키는 것은 중소가맹점의 수수료율을 낮추는 것보다 더 많은 카드사 수익이 발생할 수 있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