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앞둔 與野 '선심성 예산' 11조원 늘려달라

국토위 3조8천억, 복지위 2조5천억원 등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12월 대선을 앞두고 여야 국회의원들의 예산 증액 요구가 1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대선을 앞두고 민심을 잡기 위해 도로·철도 등 사회간접자본 건설과 복지를 위한 '선심성 예산' 확보에 사활을 걸었기 때문이다.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따르면 15개 상임위 가운데 예산심사를 마무리한 12개 상임위는 당초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보다 총 10조9590억원을 늘려달라고 요구했다.

감액 요구는 1조원가량인 반면 증액 요구는 12조원에 달한다. 이는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총지출 342조5000억원의 3.5% 이상을 추가 요구한 셈이다.

아직 심의를 마무리하지 않은 3개 상임위(환경노동·법제사법·국방위)와 평창동계올림픽·국제경기지원특위(1765억원) 등 3개 특별위의 증액분까지 합치면 요구는 더욱 늘어나게 된다.

하지만 상임위별 증액 요청은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축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사회간접자본(SOC) 건설과 복지확대 분야에서 예산 증액이 두드러진다.

상임위별 예산을 살펴보면 국토해양위는 무려 394개 사업에 대해 3조8641억원을 증액해 달라고 요구했다.

호남고속철 건설(1500억원), 도시재생사업(2000억원),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 건설(2939억원), 부산외곽순환도로 건설(994억원), 울산~포항 고속도로 건설(800억원) 등 SOC 예산안 등을 새로 추가했다. 호남고속철 건설사업의 경우 예결위에서도 최대 4251억원의 증액 의견이 추가로 제시됐다.

보건복지위는 영유아 무상보육, 아동수당 지급, 기초노령연금 인상 등을 중심으로 2조5710억원을 증액 요구했다. 특히 무상보육 예산은 임채민 복지부 장관의 강력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안(2조3237억원)에서 1조2915억원 늘어난 3조6152억원으로 의결됐다.

농림수산식품위의 경우 쌀소득보전 고정직불금 인상(2619억원), 농어업재해보험(1472억원), 배수개선ㆍ수리시설 개보수(각 1400억원), 밭농업직불제(751억원), 새만금지구(600억원) 등 총 1조6036억원의 증액요구안이 제시됐다.

교육과학기술위도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국가장학금 지원(6250억원), 지역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1166억원) 등 1조1978억원을 추가 요청했다.

이밖에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9535억원, 행정안전위는 4542억원, 지식경제위는 3629억원을 각각 증액 요구했다.

상임위별 증액안은 예결위의 예산심사 과정에서 대폭 조정될 가능성이 크다.

예결위는 지난 23일 계수조정소위를 가동하고 각 상임위에서 넘어온 예산안에 대한 부별 심사에 들어간 상황으로, 계수조정 과정에서 새해 예산의 증감 여부가 가려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