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비 1조3000억원 규모 지적재조사사업 본격 추진

국토부, 기본계획 공청회 후 최종 확정·시행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불부합토지를 재조사하고 종지지적공부를 디지털화하는 지적재조사사업이 1조3000억원 투입돼 2030년까지 시행된다. 이 사업으로 향후 약 3조4000억원의 경제효과 및 토지 이용가치 증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효과를 얻을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오는 27일 오후 4시 국토연구원에서 이 같은 내용의 지적재조사사업 기본계획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공청회는 지적재조사사업 기본방향 설정과 실현가능한 실천계획 수립을 위해 각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됐다.

현행 지적(地籍)은 일제강점기 토지조사사업 당시 제작된 종이지적도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 경계와 실제 이용하는 토지경계가 일치하지 않아 국민의 재산권 행사에 많은 불편을 초래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국민재산권을 보호하는 지적제도 정착, 국토자원의 효율적 관리, 선진형 공간정보 산업 활성화라는 3대 목표를 설정해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이는 전 국토를 대상으로 하는 국가차원의 최초 계획이다. 사업기간은 1단계(2012~2015년), 2단계(2016~2020년), 3단계(2021~2025년), 4단계(2026~2030년)로 구분해 추진된다. 사업예산은 1조3000억여원으로 지적재조사 측량(9327억원)·세계측지계 변환(528억원)·기준점 측량(719억원)·정보시스템 구축(185억원)·예비비(1074억원)·기타 부가세 등에 쓰인다.

기본계획의 3대 목표는 △국민재산권 보호 지적제도 정착 △국토자원의 효율적 관리 △선진형 공간정보 산업 활성화다.

3대 전략으로는 고품질의 지적 구축과 안정적인 사업 추진, 성과 활용의 극대화를 내세웠다. 이를 위한 실천과제로 권리보호형 지적재조사 실시, 추진장비 완비 및 인력 양성, 산업활성화와 고용 창출 등 9개를 정했다.

계획에 따르면 이를 통해 우선 국민 불편·거래비용 절감(1조5000억원)과 국툐 효율적 관리를 위한 공적업무 편익(1조9000억원) 등 총 3조4000억원의 경제효과가 예상된다. 또 토지 이용가치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국민 재산권 보호 및 편익개선, 내수·수출을 통한 해외시장 개척 등이 기대된다.

국토부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반영해 지적재조사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적재조사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시·도, 시·군·구 의견을 들은 후 중앙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확정·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