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의료보건 서비스 향상 적극 나서

김종대 건보공단 이사장

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대국민 의료보건 서비스 향상에 적극 나서고 있다.

올 초 쇄신위원회를 발족한 건보공단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소득중심 단일화로 건강 보장성을 강화하고 있다.

‘요양기관 금융대출이용 지원사업’도 꾸준히 진행해 병·의원 및 약국 등 요양기관에 대한 금융 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중이다.

김종대 건보공단 이사장은 "건강보험제도가 시작됐던 35년 전에는 정부의 소득 파악율이 10%에 불과했지만 현재는 80% 이상 소득 파악이 가능하고 국세청 등 유관기관의 협조를 받으면 95%까지 소득 파악율을 높일 수 있는 상황이 됐는데도 35년 전 제도 기반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 며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의 핵심은 부과기준의 단일화로 보험료 부과체계 일원화를 통해 보험재정을 확충하고 국민들의 보험료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면 건강보험제도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 건강보험 쇄신에 부쳐

건보공단은 지난 1월부터 6개월 동안 쇄신위원회를 구성해 건강보험제도운영에 대해 종합적으로 다룬 ‘실천적 건강복지 플랜’ 을 마련해 정부에 건의하고 현재 공론화 과정을 밟아가고 있다.

실천적 건강복지 플랜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열위에 있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끌어올리기 위한 목표를 먼저 설정하고 있다.

이와 연계해 불합리하고 비현실적인 보험료 부과체계의 개편, 치료와 병행한 예방 및 건강증진 서비스 시스템 구축, 보험재정과의 연계성이 결여된 보험급여 결정구조와 진료비 심사·지불 시스템의 개편 등 실천적 방안을 제시했다.

현행 보험료 부과체계는 형평성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예를 들어 직장을 퇴직해 소득이 줄었는데 집과 자동차가 있다고, 소득과 상관없이 단지 전·월세가 인상됐다고 해서 보험료가 오르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건강보험료 부과의 형평성 문제는 많은 민원을 야기시켰다.

지난해의 경우 보험료 관련 민원 6400만 건과 보험료와 관련된 자격변동 민원 5800만 건을 합치면 총 민원이 1억2200만 건이나 된다.

이는 자그마치 전 직원이 하루 38건, 1시간에 5건의 민원을 처리하는 셈이다.

◆ 소득중심 단일화로 건강 보장성 강화

쇄신위는 소득중심의 단일 부과체계를 적용하면 자연히 민원이 대폭 줄어들고 대국민 서비스도 더욱 발전할 수 있으며 건강보험료 부과의 불공평과 불합리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소득중심의 단일 부과체계는 지역과 직장 건강보험 조직은 이미 통합이 됐는데도 각기 다른 부과체계를 적용한다는 것에 대한 모순을 바로잡는 것이기도 하다.

또 국민의 요구와 부담능력·보험재정 상황·다른 나라의 사례를 비교·분석해 본 결과 현재 63% 정도의 건강보험 보장률을 80% 가까이는 끌어올려야 한다고 판단하고 5년간의 보장성 확대 계획도 수립했다.

단계적으로 추진 시 36조 6000억 원 정도의 재원이 소요된다는 구체적인 수치까지 제안한 것이다.

보장성을 강화하면서 소요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가장 우선적인 과제는 지역과 직장으로 이원화돼 있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소득중심으로 개편하는 일이다.

그렇게 하면 부담이 별로 안 되면서 5년간 23조 3000억 원 정도를 조달할 수 있다.

앞으로 질병구조 만성화로 비용이 많이 들어갈 것이 예상되므로 치료중심에서 사전 예방과 건강증진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바꾸고 이를 통해 8조 5000억 원 정도의 재정지출을 절감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의료행위·약제·치료재료 등 급여 결정구조가 불합리한 것을 개선하고 진료비 청구·심사·지불·사후관리를 잘 연계시킬 경우 6조 2000억 원 정도의 재정누수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 국민건강 챙기기에도 적극 나서

은행권과 손잡고 요양기관 대출 지원 등 민생 챙기기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건보공단은 ‘요양기관 금융대출이용 지원사업’을 꾸준히 진행해 병·의원 및 약국 등 요양기관에 대한 금융 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요양기관 금융대출이용 지원사업은 은행과 건보공단이 협약을 맺어 보험급여비를 지급받는 요양기관에 대해 은행이 연간 진료비지급실적을 감안해 저리의 운영자금 등을 지원하는 것이다.

대출지원을 희망하는 요양기관은 대출 신청을 통해 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을 연간 진료비의 일정 한도 내에서 자동 상환하는 방법으로 은행으로부터 낮은 금리적용과 대출수수료가 면제되는 등 금융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2007년부터 금융기관과 협약을 체결해 시행하고 있으며 사업참여를 신청한 기관들을 평가한 결과에 따라 IBK기업은행을 최종 파트너로 선정했다.

공단은 지난해 이 사업을 통해 모두 3220개 요양기관에 대출을 지원했으며 대출금액은 1조3000여억원으로 금융지원 혜택에 따른 비용 절감액은 140억원 수준이다.

한방건강보험 급여확대 등 현안 문제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