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K-sure,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해야"

미래 핵심 과제 '잠재 성장률 제고 및 질좋은 일자리 창출' 제시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국내 정책금융기관의 역할이 대외 환경에 변화에 따라 재정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무역보험공사(사장 조계륭, K-sure)는 29일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지난 6개월 동안 수행한 ‘한국 산업 및 금융 발전에 따른 K-sure의 역할과 과제’ 결과를 발표했다.

KDI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K-sure의 미래 핵심 과제를 우리경제가 직면한 숙제 가운데 하나인‘잠재성장률 제고와 양질의 고용 확대’로 분석했다.

또 K-sure가 과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성장 잠재력 제고 △고용 창출 효과가 큰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화 △서비스산업의 수출산업화 △해외 플랜트·자원개발 등 해외사업 지원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K-sure가 무역보험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의 고용증대 효과에 더욱 집중해야 된다고 조언했다. KDI는 실증데이터 분석을 통해 중소기업이 무역보험 이용에 따라 4.0%~5.2%의 추가적인 고용증대 효과를 창출한 점이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우리나라 수출기업의 규모에 따라 10%~20% 수준의 수출을 증대시켰다는 점도 덧붙였다.

아울러 KDI는 자원부국 및 신흥개도국의 산업화를 위한 개발수요 증가를 우리나라 산업구조 고도화에 활용하기 위해서 정책금융기관의 적극적인 금융경쟁력 제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KDI는 바젤III(Basel III) 등 금융 규제 강화로 민간 부문의 무역금융 공급 축소와 양극화 가능성을 우려하면서 무역금융 부족을 보완하는 K-sure의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를 위해 KDI는 민간금융을 산업자금으로 간접 조달하는 K-sure와 공적 자금 대출기관과의 업무 분담 및 협력을 강화하는 정책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유동성 활용이 가능한 시기에는 K-sure의 간접적인 자금조달 기능을 확대하고, 민간 유동성이 부족한 시기에는 공적자금 대출 기능을 확대하는 등 정책의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KDI 관계자는 “K-sure의 역할 재정립을 위해서는 우리나라 정책금융의 방식이 전환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면서 “향후 K-sure는 경제 및 무역환경 변화와 정책수요에 적합한 무역금융제도 운영을 통해 중장기적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