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땐 인삼-사과-감귤 타격”

전국시도연구원협의회, 정기총회 열어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시 한국농업 전체가 타격을 받게 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특히 충남 인삼, 경북 사과, 제주 감귤 등 대표적인 지역 특산물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16개 시도연구원장이 모인 전국시도연구원협의회는 29일 제주도 해비치호텔에서 열린 올해 하반기 정기총회에서 수행한 2개 공동연구과제 중 하나인 '한·중 FTA에 따른 지역별 대응과 발전방안 연구결과'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중국농산물에 관세를 철폐할 경우 한국농업이 가격경쟁력 면에서 취약할 수밖에 없다. 협의회는 지역별로 민감품목을 선정하고 이에 대한 지역 내 자구책 중심의 경쟁력 강화방안을 함께 제시하였다는 데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평했다.

8개 광역지자체에서는 산업구조변수, 교역변수, 지역경제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토대로 8개 민감품목을 선정한 결과 포도(충북), 인삼(충남), 사과(경북), 단감(경남), 마늘(전남), 감귤(제주), 약쑥(인천), 과채류(광주)로 나타났다. 이들 품목은 생산부문과 유통부문, 소비부문 등 산업 전반에 걸쳐 문제점이 드러났다.

보고서는 농가인구의 고령화와 농가규모 영세화를 비롯해 원산지 둔갑판매 위험성과 등급 및 거래단위의 복잡함, 수급불안전 등으로 인한 가격하락 등을 위험 요소로 꼽았다.

협의회는 민감품목에 대한 안정적인 생산공급 체계 구축, 유통시설의 현대화, 소비자와의 신뢰관계 형성 등으로 대표되는 경쟁력 강화방안을 제안했다. 지역별로 제시된 품목에 대해서는 민감품목의 지정부터 관련 품목에 대한 중장기 마스터 플랜 수립 등 총 6가지의 공통된 대정부 건의사항도 선보였다.

또 다른 연구주제인 '지역격차 해소를 위한 상생발전 방안 연구'에서는 전국 시도연구원이 최초로 지역격차에 대한 기존의 시각에서 벗어나 지역의 입장에서 공동으로 상생 방안을 모색했다.

인구·소득·시설·주민행태 등 75개 지표를 분석한 결과 수도권·비수도권뿐만 아니라 광역시·도간, 광역경제권간, 광역도내 시도간 격차 양상이 다양하게 나타났다.

15개 시도별 전문가 942명을 대상으로 한 지역격차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역격차를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지역격차 완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 31.3%, 지방분권 강화 29% 순이었다.

연구진은 경제성장, 국가경쟁력 강화 보다는 삶의 질, 주민 체감형으로 격차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8개 광역도별 인구규모 상위 3~4개 시군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60~70%를 차지해 지역내 격차문제를 향후 적극적으로 대응하자고 제안했다.

이창현 협의회장은 “시도연구원장들이 2012년 중점사업으로 지역상생 가치를 함께 선언하고 이 취지에 적합하다고 판단해 선정한 연구로서, 향후 지역발전의 패러다임으로 지역상생의 가치를 함께 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