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D-17> 朴-文 검찰 개혁안 ‘맞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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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2-02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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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란(檢亂)’ 후폭풍…일제히 기자회견 개최<br/>‘중수부 폐지’ 한 목소리…고강도 개혁 예고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각종 비리·성추문 사건을 둘러싸고 검찰 내분사태가 벌어지면서 검찰 개혁이 12월 대선의 뜨거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새누리당 박근혜·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2일 일제히 특별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개혁방안을 내놓았다.

최근 김광준 검사의 뇌물수수사건과 전모 검사의 성추문사건, 사상 초유의 이른바 '검란(檢亂)' 사태 등으로 검찰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커진 상황에서 '고강도 개혁 의지'를 천명한 것이다.

특히 박·문 후보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 검찰의 수사기능 축소·제한을 원칙으로 한 검·경 수사권 조정, 인사제도 개혁 등에 한 목소리를 냈다.

박 후보는 이날 강원도 강릉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검 중앙수사부 폐지 △검찰 권한 축소·통제 △검·경 수사권 조정 △검찰시민위원회의 기소 여부 심의 △검찰 인사제도 개혁 △비리 검찰 권한 축소, 통제부적격 검사 퇴출 등을 골자로 한 검찰 개혁안을 대선 공약으로 발표했다.

이어 문 후보도 영등포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박 후보의 검찰 개혁은 위장개혁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진정한 검찰 개혁 적임자는 자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총장직을 외부에도 개방하고 시민단체 등 외부 인사가 과반수 참여하는 독립적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겠다"면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수사의 공정성을 위한 인사제도 쇄신 △검찰 권력 통제를 위한 고강도 개혁 △검찰의 자정능력 회복 등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문 후보는 "반부패·정치쇄신과 검찰 개혁을 위해 두 진영이 TV에서 끝장토론을 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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