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아주중국> 시진핑시대 대해부

키워드로 엿보는 시진핑 시대의 중국

글 배인선 기자

중국의 향후 5~10년 국정운영을 책임질 5세대 시진핑 지도부가 세계인들이 주목하는 가운데 성공리에 출범했다. 시진핑 지도부는 중국의 정치 경제사회 대외정책에 걸쳐 많은 비전을 제시했으며 서방 세계는 새 지도부 하에서도 거대 중국이 큰 동요없이 조화 발전을 지속할수 있을지 많은 기대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중국에 시진핑(習近平) 시대가 열렸다. 시진핑은 후진타오(胡錦濤)로부터 국정 운영의 바통을 이어받아 10년간 중국을 이끌어갈 것이다. 시진핑 시대 10년이 마무리되는 2021년은 때마침 중국공산당 창당 100주년이자 국가의 대업인 ‘전면적 샤오캉(小康)사회’를 실현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이다.

현재 시진핑 호(號)가 이끄는 중국은 새로운 발전단계의 갈림길에 놓여있다. 향후 중국의 10년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느냐에 따라 중국은 진정한 세계 강국으로 도약해 축복의 시대를 맞이할 수도 반대로 ‘중진국의 함정’에 빠져 세계 최강국으로의 도약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

영구집권을 꾀하는 중국 공산당의 앞에는 극복해야 할 과제도 산더미처럼 높고 많다. 내부적으로는 빈부격차, 사회적 갈등, 부정부패 등 심각한 고도성장의 후유증으로, 외부적으로도 주변국과의 영토분쟁, 미국과의 갈등, 서방국가와의 무역분쟁으로 시달리고 있다. 시진핑 시대 중국이 정치 외교 경제 사회 문화 등 분야에서 어떠한 방향으로 발전해 나갈지 주요 키워드로 짚어본다.

◆ 할말은 하는 외교- 대국굴기
최근 중국은 동중국해, 남중국해 도서 영유권 분쟁 등 주변국과 영토분쟁에서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다. 여기에 ‘아시아로의 중심축 이동’을 선언한 미국을 견제하면서도 협력을 모색해야 하는 난제도 있다.

18차 당대회 업무보고에서 “우리는 그 어떤 외부적 압력에도 절대 굴복하지 않고 국가 주권과 안보, 발전 이익을 단호히 수호할 것”이란 문구가 등장한 것도 녹록하지 않은 중국 외교 현실을 잘 보여준다.

향후 중국은 주변국을 포용하는 이른바‘화평굴기(和平崛起)’라는 대외평화 정책을 기본으로 하되 영토갈등이나 자국의 핵심적 이익이 걸린 문제에 대해서는 할 말은 한다는 ‘유소작위(有所作爲)’ 전략을 병행하는 실리주의의 외교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국은 부국강병을 위해서 국방력 강화에도 박차를 가할 것이다. 이번 18차 당대회 업무보고에서도 중국은 국제적 지위에 걸맞은 강한 군대를 건설할 것을 다짐했다. 이에 따라 중국의 국방비 예산도 향후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주요 군사력 영역도 그동안의 육군 위주에서 해·공군, 우주 등 전방위로 확대될 것이다. 이는 중국이 항공모함, 스텔스 전투기, 우주선 등 개발에 박차를 가해 해양강국, 우주강국으로 도약할 것임을 예고한다.

◆ 심판대에 오른 정치 체제- 부패근절
이번 18차 당대회 기간 인터넷에서 최대 화두는 단연 부정부패 척결이었다. 후 주석도 업무보고에서 부패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당에 치명적 상처를 줄 수 있고 나아가 당과 나라가 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부패 척결을 위해서는 현행 정치 시스템 개혁이 시급한 실정이다. 중국 지도부가 정치개혁을 외면하기 어려운 이유다. 그러나 18차 당대회 보고서에서도 서방정치 모델을 그대로 답습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듯 중국 내 급진적인 정치개혁은 이뤄지기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정치 개혁은 사회주의적 민주주의에 걸맞은 방향으로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사법개혁, 당내 점진적 민주화 추진, 지방정부 향급 단위에서의 직접선거 확대와 더불어 부패 방지 조치 강화와 공직자 재산 공개 제도 등 당내 감독체제 강화가 대표적인 예다.

실제로 중국이 최근 사법백서를 발표해 법원과 감찰원의 독립을 강조하고 사법부를 관할하는 공산당 중앙정법위 서기를 상무위원직에서 제외시켜 권한을 약화시키며 사법개혁에 박차를 가할 것을 예고했다. 또 당내 부패를 감독하는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서기 당내 서열을 7위에서 6위로 격상시키고 위기 해결전문가이자 개혁적 성향의 왕치산(王岐山)을 임명한 것도 향후 당내 부패를 척결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으로 보인다.

◆ 경제호 순항하나 -‘중진국 함정’ 탈출
글로벌 경기 침체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은 기존의 고속 성장위주의 경제방식이 한계에 부딪히며 성장률이 7%대까지 떨어지는 이른바 중진국 함정의 위험에 맞닥뜨렸다. 중진국의 함정을 극복하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실현해 중국을 진정한 세계 강국 반열에 올려놓는 것이 바로 5세대 지도부가 짊어진 과제다.

중국은 이미 2011년부터 시작한 12차 5개년 규획(12.5규획)을 통해 중국 경제의 ‘질적 성장’에 중점을 두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시진핑 시대에도 중국은 12.5규획에 기존의 경제발전 방식을 전환하는 데 주력할 것이다. 지나치게 높은 투자 수출 의존도를 낮추는 대신 소비를 진작시키고, 중서부 개발, 동북부 진흥 정책 등 지역균형 발전 정책으로 도시화에 속도를 냄으로써 내수시장 확대에 주력하고 감세 소비장려책 최저임금 인상으로 주민들의 구매력을 높여 나갈 것이다. 이와 함께 전략적 신흥산업을 적극 육성함으로써 선진국과의 기술 격차를 좁혀나갈 전망이다.

중국은 또 국유기업 개혁에 착수해야 하는 과제도 있다. 그동안 중국대형 국유기업들의 독점과 부패가 비효율로 이어져 경제발전을 가로막는 원인으로 지목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유기업이 중국 경제에서 핵심 부문을 장악하고 있어 영향력이 큰 만큼 개혁 작업은 점진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 사회 민생개선 -샤오캉 사회
개혁개방 이후 30여년 간 고속성장을 지속하며 중국은 세계 2대 경제대국으로 떠오른 반면 계층 간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폭동을 야기하는 수준인 0.4를 넘어서 이미 0.55에 달했다. 경제 규모는 늘어났지만 주민들의 행복지수는 거꾸로 가는 ‘국부민궁(國富民窮)’ 현상이 나타나며 사회 내부 갈등이 심각해지고 있다.

2020년까지 모두가 잘 사는 중산층 사회인 이른바‘샤오캉 사회’건설이라는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시진핑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유지함과 동시에 빈부격차 지역불균형 해소 사회안전망 확충 등을 통해 ‘성장’과 ‘분배’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하는 도전에 직면했다.

시진핑도 15일 취임 연설에서 공동부유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강조하며 “인민이 더 좋은 교육, 더 많은 수입, 더 나은 의료 주거 사회보장 일자리 환경을 바라고 있다”며 민생 개선을 강조했다.

현재 중국은 사회불만 해소를 위해 소득분배 제도 개선책을 준비중이다. 여기에는 최저임금 인상, 중소기업 감세, 지역 업종별 임금격차 해소 건강 연금보험 등 사회보장제 강화 등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농민공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후커우(戶口·호적) 제도를 개혁하고 물가 및 부동산 시장 안정을 통해 민심을 안정시키는 데 주력할 것이다.

◆ 문화 소프트파워 - 중화민족 부흥
중국은 지난 30년간 눈부신 성장을 통해 경제력과 군사력 등 하드파워를 키워왔지만 문화산업은 취약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역대 세계 강대국의 사례에서 볼 때 문화가 저변에서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진정한 강대국으로서 글로벌 리더십을 확보하기란 쉽지 않은 법이다. 또한 국제 무대에서 중국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 지고 있는 가운데 문화는 중국 국민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국민적 결속을 유지하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시진핑 시대 중국은 소프트파워 육성을 위해 문화산업에도 아낌없는 지원을 쏟아부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자학원 수를 현재 390여개에서 2015년까지 500개까지 늘리고 중국산 영화·드라마·서적 등 문화 콘텐츠의 해외 수출을 적극 장려하고 세계적인 미디어 공룡기업 육성에 나서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예다. 이를 통해 전 세계에 중국문화의 위대함을 널리 알리고 대외 이미지 개선에 나선다는 것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향후 중국 사회갈등의 심화로 인터넷 등에서 각종 불만 비난이 폭주하면서 당국의 사회언론 통제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