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지출-재정위기 상관관계 미미

GDP 대비 복지 그리스 23.5%, 덴마크 30% 부채 165.4% 44.1%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유로존 재정위기의 주된 요인으로 과도한 복지 지출이 지목되고 있는 가운데 복지 지출과 재정위기의 상관관계는 매우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에 따르면 지난해를 기준으로 OECD 회원국 평균 국내총생산(GDP) 대비 복지 지출 비중은 21.7%다.

이중 유로존 재정위기국으로 지목되고 있는 그리스는 23.5%로 OECD 회원국 평균보다 약간 높았고 스페인과 포르투갈 역시 각각 26%, 25.2%로 20%대를 기록했다.

프랑스는 32.1%, 독일은 26.2%, 덴마크는 30%, 핀란드는 28.6%, 스웨덴 27.6%로 그리스나 스페인, 포르투갈보다 훨씬 복지 지출 비중이 높았다.

그런데 이들 국가들의 재정 건전성을 살펴보면 복지 지출 비중이 높은 나라들이 오히려 대체로 재정 건전성도 높았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지난해를 기준으로 GDP 대비 정부 총 부채 비중은 그리스가 165.4%, 스페인은 69.1%, 포르투갈은 107.8%였다.

반면 프랑스는 86%에 그쳤고 독일도 80.6%에 불과했다. 심지어 덴마크는 44.1%, 핀란드는 49.1%, 스웨덴은 37.9%로 매우 높은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스웨덴의 경우 복지 비중이 지난해 27.6%에서 올해 28.2%로 높아지지만 같은 기간 부채 비중은 37.9%에서 37.1%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스는 복지 비중은 23.5%에서 23.1%로 하락하지만 부채 비중은 165.4%에서 170.7%로 오히려 급등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앞서 그리스는 복지 비중이 지난 2009년 23.9%에서 2010년 23.3%로 낮아졌지만 부채 비중은 129%에서 144.6%로 높아졌었다.

포르투갈 역시 복지 비중이 지난해 25.2%에서 올해 25%로 낮아지지만 부채 비중은 107.8%에서 119.1%로 크게 높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한편 복지 지출과 삶의 질과의 상관관계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연합 통계청(Eurostat)에 따르면 지난해 유럽연합(EU) 전체 인구 중 빈곤과 사회적 소외 위험에 처해 있는 인구 비중은 24.2%인데 그리스는 31%, 스페인은 27%로 EU 평균보다 높았지만 프랑스는 19.3%, 독일은 19.9%를 나타냈고 덴마크는 18.9%, 스웨덴은 16.1%로 매우 낮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