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3차 TV토론> 朴 “참여정부 때 인상” vs 文 “선거 때만 찬성”

대선 3차 TV토론서 반값등록금 책임공방…사립학교법 개정 두고도 논쟁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새누리당 박근혜·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는 16일 반값등록금 문제를 놓고 책임공방을 벌였다.

먼저 문 후보는 이날 여의도 KBS 스튜디오에서 열린 18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3차 합동 토론회에서 “박 후보가 지난 18대 국회에서 4년 내내 민주당의 반값등록금 요구를 거부하더니 선거 때가 되니까 다시 반값등록금을 하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박 후보는 “등록금 부담을 반으로 낮춰야 한다는 것은 2006년부터 주장했고 반대한 적은 없다”면서 “문 후보가 주장하는 반값등록금과 제가 주장하는 반값등록금은 다르다”고 반박했다.

박 후보는 “정말 어려운 학생은 무료로 다니게 하고, 소득 분위별로 차등을 둬서 결국 전체 14조원이나 대학등록금을 7조원 정도로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문 후보는 “박 후보는 등록금 인상을 억제하는 장치가 전혀 없고, 인하 노력이 담기지 않았다”면서 “장학금 재원 절반을 결국 대학이 부담하게 하는 것인데 해마다 가능하겠느냐”고 따져 물었다.

특히 박 후보는 “문 후보가 주역이었던 참여정부에서 등록금 부담이 엄청나게 올랐다. 학생과 학부모에게 엄청난 고통을 준 데에 사과부터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책임론의 포문을 열었다.

문 후보는 “그에 대해서 사과를 드렸고, 그 반성으로 반값등록금 공약이 나온 것”이라며 “그런데 박 후보는 지난 5년 내내 반값등록금을 해달라는 민주당의 요구를 묵살했다”고 일축했다.

두 후보는 또 ‘사립학교법’ 개정을 놓고도 논쟁을 벌였다.

문 후보는 “사학법에 대해 박 후보가 53일 동안 국회에 들어오지 않은 채 장외투쟁을 통해 다시 재개정을 하지 않았나”라며 “영남대 7명 이사 중에서도 박 후보가 4분을 사실상 추천했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박 후보는 “왜 갑자기 사학법 얘기가 나오나”라며 “영남대 이사 추천은 개인적으로 하지 않고 대한변협과 의사협회 등에 말해 추천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 후보가 “참여정부 당시 등록금이 많이 올랐으니, 이명박 정부는 반값등록금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냐”고 묻자 박 후보는 “제가 잘못 됐다고 하지 않았나. 저번에 제가 대통령이 됐으면 했다”며 신경질적인 반응을 나타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