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소득분배 개혁안 발표 내년으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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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2-17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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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윤선 기자=중국 정부가 올해 안으로 발표하기로 했던 소득분배 개혁안 출범이 내년으로 미뤄질 전망이다.

17일 중국 현지 매체들은 중국이 고속 성장을 하는 과정에서 점차 심해지는 소득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개혁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나 최종안을 연내 발표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중국 언론들은 소득분배 개혁안을 둘러싸고 다양한 집단이나 계층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가운데 중앙 국유기업 고위직을 비롯한 기득권층의 반발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발표가 늦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 15~16일 열린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도 농업기반 강화와 도시화 확대, 민생 개선 등은 강조됐지만 소득분배 개혁안의 방향에 대한 언급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소득분배 개혁안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중국 정부 관계자는 "내년 3월로 예정된 '양회(兩會)'이후 개혁안이 공식 발표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하기도 했다.

선리셩(沈利生) 중국사회과학원 경제동향분석가는 "이번 경제공작회의에서도 소득분배 개혁에 대해 토론이 이뤄졌다"면서 "주민 소득 향상, 감세 정책, 임금 인상 등 소득분배와 관련된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지만 매우 시급한 해결 과제임은 틀림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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