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온라인 시장, 보조금 조사에 뒷걸음질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의 보조금 조사로 휴대전화 온라인 판매 시장에서 탈법이 난무하는 등 부작용이 커지고 있다.

정부와 국회가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보조금 규제 법안이 불법 온라인 마케팅의 확산을 가져오면서 오히려 시장의 불투명성과 탈법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17일 인터넷상에서는 이통사들의 공식 온라인 가입 양식이 아닌 사설 양식을 통한 가입이 확산되고 있다.

온라인 휴대전화 판매 시장이 공식 양식이 등장하기 이전의 불투명한 판매 구조로 되돌아가고 있는 것이다.

온라인몰을 통한 공식 가입 양식을 통한 판매는 지난 9월 방통위가 보조금 조사를 시작한 이후 시장 자체가 급격히 줄었다.

오픈마켓을 통한 휴대전화 구매 건수 등은 판매자별로 이전에 1000건에 이르던 데 비해 현재는 10건을 넘는 경우가 드물다.

오픈마켓 등을 통해 활발히 이뤄지던 이통사들의 공식 양식을 통한 온라인 휴대전화 가입 시장이 사라진 것이다.

인터넷상에서 사설 양식을 통한 구매를 공개하고 있는 글은 조회수가 수천건을 넘는 경우가 많다.

이들 판매점은 게릴라식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수십개씩 한정적으로 판매하는 등의 방식으로 불법 마케팅을 벌이고 있다.

판매점들이 온라인을 통해 공식 가입 양식이 아닌 사설 양식을 이용하는 것은 불완전판매를 가져올 수 있어 불법이다.

공식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설 양식을 통해 가입을 유도하면서 다른 조건을 부여할 수 있어서다.

카페 등을 통해 가입을 유치하는 폐쇄몰이 논란이 된 적이 있었지만 이들 온라인 판매점은 공개적으로 탈법 가입을 유도하고 있다.

이같은 온라인 판매 방식은 판매자들이 모니터링 과정에서 보조금이 드러나지 않는 사설 가입 양식을 선호하고 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사설 가입 양식을 통해 보조금을 추가 투입하기 위해 우회 가입을 받고 있는 것이다.

사설 가입 양식을 통한 판매시 공식 온라인 가입으로 위장한 경우도 있었다.

이통사의 공식 온라인 가입 양식은 약관을 그대로 반영해 대리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공인인증 등을 통해 신원확인 절차를 대신하도록 하면서 간편하게 서비스에 가입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온라인 사설 가입은 공인인증이나 휴대폰 인증 등 개인 확인 절차가 없고 대신 신분증 스캔 등의 첨부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통사들은 이같은 편법 온라인 가입에 대해 본사와는 관계가 없는 일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막기 위한 모니터링과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방통위는 사설 양식을 통한 온라인 판매 방식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있고 적발하면 강력한 처벌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판매망과 이통사 대리점의 연관성을 밝히기에는 수사권이 없는 한계가 있어 이같은 방식의 근절이 어렵다는 것이 문제다.

방통위 관계자는 “신청서를 모니터링하고 적발되는 경우 대리점의 영업을 정지하는 등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며 “소비자들도 공식 온라인 양식이 아닌 경우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