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보고서 "서비스업 비중 커질수록 소득불균형 심화"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경제구조에서 서비스부문의 비중이 높아질수록 소득불균형이 심화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 조사국 산업분석팀의 최인방 과장과 박상우 조사역은 23일 ‘경제구조 서비스화 진전의 소득불균형에 대한 영향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1970년대 이후 전 세계적으로 소득불균형이 심화되는 현상이 나타났는데, 여기에는 서비스 부문 확대가 적지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우리나라는 1990년부터 2010년까지 서비스업 비중이 49.5%에서 58.2%로 8.7%포인트 올랐다. 하지만 1990년대 이후 2인 이상 도시가계 가처분소득 기준 지니계수가 1992년 0.245에서 2009년 0.295까지 상승하는 등 소득불균형이 심화됐다.

보고서는 이에 대해 경제구조의 서비스화를 요인 중 하나로 꼽았다. 서비스업과 제조업 간 노동생산성 및 임금 격차, 서비스산업 내 업종간 이질성 등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우선 “1990년대 후반까지는 서비스업 노동생산성이 제조업에 비해 높았으나 이후 제조업이 이를 역전하면서 격차가 확대됐다”면서 “이에 따라 임금 측면에서도 1990년대 이후 격차가 점차 확대돼 2010년 현재 서비스업이 제조업의 1/2 정도에 그친다”고 설명했다.

이는 고용구조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2006년에서 2010년까지의 기간 동안 자영업자 등 비임금근로자 비중이 제조업을 포함한 광공업에서 평균 14.7%를 차지한 데 반해, 서비스업에서는 평균 30.0%로 2배 이상 높았다.

서비스업의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중 또한 지난해 기준 37.0%로 제조업(15.6%)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준이었다.

서비스업 부문이 제조업에 비해 소규모 기업이 많아 규모의 경제를 발휘하기 어려운 점도 노동생산성 격차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직률은 서비스업이 지난해 기준 4.2%로 제조업(3.4%)에 비해 높고 평균근속연수는 같은 기간 5.8년으로 제조업(6.6년)보다 짧았다. 이는 곧 서비스업 근로자의 숙련도 저하 및 저생산성 고착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다.

서비스업 내 업종간 노동생산성 격차와 같은 이질성도 이를 부추긴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임대업, 금융·보험업, 정보·통신업 등은 노동생산성이 높았지만 도·소매, 음식·숙박업 등은 낮았으며, 사업서비스, 교육, 보건·사회복지 등도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소득불균형의 완화를 위해 서비스업의 전반적인 노동생산성 향상 및 서비스 산업내 노동생산성 및 임금의 격차 개선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서비스 생산·공급의 혁신을 통한 노동생산성 향상 및 소득수준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서비스업의 자본축적이 빠르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당부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보고서는 자본투자 강화, 중소사업자의 기업형 및 협동조합형 서비스업 창업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 확대 등을 꼽았다.

이밖에도 임금피크제를 통한 일자리 나누기, 창업 컨설팅 및 재취업 촉진 등도 추가 방안으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