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기업 부당지원 등 '올해 10대 뉴스' 선정

-부당 내부거래 제재부터 동반성장·소비자 권익제고까지

표=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교수 등 공정거래분야 전문가와 출입기자 등을 대상으로 ‘2012년 공정위 10대 뉴스’를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올해 ‘10대 뉴스’에는 부당지원 및 대기업시책(4건), 동반성장 시책(2건), 서민생활밀접분야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 시정(3건) 및 소비자 정보제공 강화(1건) 등이다.

먼저, 계열 빵집·피자집을 밀어준 신세계그룹 부당 내부거래 제재와 SK그룹의 계열 SI분야 부당 내부거래 제재, 2012년 대기기업집단 주식소유현항 및 소유지분도 공개 등이 선정됐다.

또 2012년 대규모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 공개와 11개 대형유통업체의 판매수수료 인하 이행점검, 업종별 모범거래기준(제빵 등 5개 업종) 도입, 라면 가격담합 제재, 이통사·휴대폰 제조사의 부당 고객유인 제재도 포함됐다.

아울러 20개 증권사의 채권수익률 담합 제재, 소비자 정보제공 및 스마트컨슈머 구축 등이 10대 뉴스에 들어갔다.

성경제 공정위 정책홍보담당관실 과장은 “동반성장을 유도하고 대기업집단의 무분별한 확장 및 총수일가의 사익추구 등을 억제할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요구되는 시점”이라며 “공정위가 해당 분야에 필요한 정책을 적절히 추진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내년에도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과 대기업집단의 무분별한 사익추구 행위 등에 대해 엄격한 법집행 및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