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올 경상성장률 3.4%…세수 1조 결손 예상”

세정투명성 강화·세입기반 확대노력으로 세수에 미치는 영향 줄어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 우리 경제 성장률을 3.4%가량 될 것으로 전망했다. 당초 예상보다 1%P 하향 조정됐지만 세수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현재 추계로는 (예산상) 세수에서 1조원 남짓 결손이 생길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올해 예산상 총 국세 수입은 205조8천억원으로 실제 결산 결과로도 1조원이 덜 걷힌다면 정부의 예상보다는 양호한 실적이다. 지난 9월 정부는 올 세수가 예산보다 2조5천억원 적은 203조3천억원에 그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박 장관은 정부가 내년 실질 성장률 전망치를 4.0%에서 3.0%로 낮춘 만큼 2013년 세입예산을 손봐야 하는 게 아니냐는 류성걸 새누리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그럴 필요가 없다고 답했다.

그 이유로는 박 장관은 “지난해에 올해 예산안을 낼 때 경상성장률 전망치를 7.6%로 봤지만, 어제 우리가 발표한 올해 실측치는 3.4%로 예상된다”며 “세입기준에 비해 4.2%p 낮은 것이라 통상적인 이론으로 따지면 지금 9조원에 가까운 세수결손이 있어야 하지만 (정부가) 추계하기로는 1조원 남짓밖에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그동안 여러 가지 세정투명성이 강화되고 세입기반 확대노력 등으로 경상성장률 1% 하락이 세수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줄었다고 판단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내년 경상성장률 전망치가 하락했지만 지금 같은 추세로 IT기술을 활용하고 지하경제 양성화, 고소득 자영업자 세무조사 확대 등의 노력이 더해지면 그 정도의 경상성장률 하락에 대해서는 세수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지난 12년 중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딱 한 번 세입예산추계를 조정했는데 지난 수년간 세입예산 편성과정에서도 1~2% 정도의 경상성장률 전망치 변동은 조정할 일이 없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