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도 의원 급여 삭감안 '봇물'…실현 가능성은 '글쎄'

아주경제 이재호 기자= 미국 연방 상·하원 의원들의 급여 삭감 법안이 쏟아지고 있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 의회전문지 더힐은 미국의 새 의회가 시작된 지 한 달 만에 의원 급여 삭감과 관련된 법안이 16개 제출됐다고 밝혔다.

공화당의 데이비드 비터 상원의원 등은 세비를 자동 인상하는 법률을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미국 의회는 글로벌 경제위기가 본격화한 2009년 이후 세비를 동결하고 있다.

또 공화당 모건 그리피스 하원의원 등은 연방 정부가 적자 운영을 지속하는 동안 대통령과 부통령, 의원 세비를 10%씩 감액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했다.

공화당 하원의원총회 부의장인 린 젠킨스는 의원 급여 20% 삭감안을 단독 발의하기도 했다.

미국 상원과 하원은 최근 국가부채 법정 한도 혜택을 5월 18일까지 중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4월 15일까지 2014회계연도 예산결의안을 채택하지 않으면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조항을 가결한 바 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의원들의 세비 삭감 규모가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해 실제 예산 절감 효과는 거의 없다며 보여주기식 정치 행태라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의회 통과 가능성도 높지 않다. 그동안 세비 삭감안을 담은 법안 중 지난 1933년 대공황 당시 5% 삭감안이 통과된 이후 의회를 통과한 사례가 전무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