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내년 지방선거 의식한 선심성 예산 차단해야"

아주경제 유지승 기자=기획재정부가 내년 지방선거로 신규 공약에 따른 예산요구가 늘어날 수 있다며 각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원칙에 부합하는 예산편성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방문규 기재부 예산실장은 13일 서울 서초구 무역회관에서 열린 ＇시도 지방재정협의회＇에서 "내년은 지방선거의 해로 새로운 공약소요로 재정지원 요구가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심성 예산, 재정원칙에 부합치 않는 예산요구에 대해서 여기 참석하신 부지사, 부시장님께서 중심을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 실장은 "예타 등 사전검증을 통과 못한 사업사업은 지자체와 협력해 타당성 있는 사업으로 재기획해서 추진할 것"이라며 "각 지자체와 협력해 이달중 지역공약 추진일정과 세부 재원대책 등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보육료 등 최근 지방재정 관련 이슈는 인식의 전환에서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며 "지자체 간 일단 국비를 확보하고 보겠다는 규모의 경쟁은 악순환을 불러온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앙정부는 추가경정예산과 공약가계부 마련 등으로 경기대응과 건전재정기반 확충 노력을 병행하고 있다"며 "지자체도 비과세·감면을 정비하고 낭비요인을 제거하는 노력에 동참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