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4일 열린 경제관계장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건축물 에너지 수요 절감을 위한 그린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을 최종 확정했다.
그린 리모델링이란 저비용·고효율 기술을 적용해 건물 냉·난방 성능을 20% 이상 향상시키는 공사다.
국토부 녹색건축과 관계자는 “매년 반복되는 에너지 위기극복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기존 건축물에 대한 그린 리모델링의 추진이 필요하다”며 “우리나라는 지은 지 15년 이상 된 건축물이 전체의 74%를 차지해 그린 리모델링이 활성화되면 에너지 위기 극복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건축물 냉난방 에너지를 줄이려면 창호 등 건물 외벽 단열성능 개선이 필요하지만 초기 비용이 많고 정부 지원이 없어 자발적인 추진이 쉽지 않다. 이에 따라 정부는 창호 교체 등 에너지 성능 개선 시 공사 후 절감되는 에너지 비용으로 사업비를 분할 상환하도록 했다.
사업비 회수기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은행 등 민간금융에서 조달한 비용에 에너지 성능개선 정도에 따라 이자 비용을 차등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연구개발 및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시범사업에 적용된 기술을 적극 활용해 공사비용은 줄이고 성능은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기존 창호를 철거하지 않고 창호를 덧대는 방식으로 공사 시 공사비는 30% 이상 줄이고 냉난방 성능을 30% 이상 향상할 수 있다.
국토부는 에너지관리공단·한국시설안전공단·한국감정원 등 공공기관의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별도의 그린 리모델링 창조센터를 운영해 성능검증 및 기술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국 680만동 건축물의 에너지사용량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건물 에너지 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해 건축물 에너지사용량 정보공개를 추진하도록 했다. 이 시스템은 현재 서울·수도권은 구축이 완료됐고 전국은 내년 완료 예정이다. 건축물 성능 평가 및 개선계획 수립 업무는 내년 상반기 첫 도입되는 건축물 에너지평가사의 업무로 연결시켜 일자리 창출도 도모할 계획이다.
또 외벽이 유리로 건축된 건축물의 경우 외부 차양 등 일사차단 장치 설치를 의무화해 여름철 냉방에너지 사용 증가를 막도록 했다.
국토부는 연내 시범사업 및 그린 리모델링 창조센터 구성을 위한 협약을 마치고 10월 녹색건축한마당 행사에서 녹색건축 설계 및 신기술 등에 대한 우수사례 시상식과 콘퍼런스도 개최할 예정이다. 내년부터는 민간 건축물의 자발적인 그린 리모델링 사업 지원을 본격화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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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 리모델링 사업추진 모델 개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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