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硏 “중국경제 성장둔화 시대 대비해야”

아주경제 박재홍 기자=우리경제가 중국경제의 구조개혁 실패에 따른 경착륙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8일 현대경제연구원 한재진 연구위원은 ‘중국경제의 구조조정 현황과 전망-중국경제 성장둔화 시대에 대비해야 한다’라는 보고서를 통해 “대중 교역비중이 높은 우리경제도 중국경제의 구조개혁 실패에 따른 경착륙 가능성에 대비한 상시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중국은 올해 2분기 경제성장률 7.5%로 지난 2012년 2분기 7.6%이후 5분기 연속 7%대 성장에 머물며 중성장 시대 진입했고, 0년간 중국경제는 고도의 성장을 이어왔으나, 최근 소비둔화, 과잉투자, 금융 불안, 소득불균형 확대 등 경제·사회 전반에 구조적 문제에 봉착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시진핑 정부는 리커창 중국 총리의 경제정책인 리코노믹스(Likonomics)를 통해 경제전반에 걸쳐 구조개혁을 진행 및 계획하고 있어 향후 중국경제의 분야별 큰 변화가 예상된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보고서는 이 같은 이유로 △중국은 수출에서 소비중심의 성장전환이 지연되고 있고 △산업 고도화 지연 △금융시스템 선진화 미약 △경제 버블 형성 △경제 양극화 심화 △인구보너스 소멸 △정계 및 사회 부패 만연 등을 지적했다.

보고서는 “금융선진화는 예금보험제도, 금융 자유화 등 중장기적으로 금융 안정성과 효율성 강화에는 긍정적이나 단기적 정책 효과는 제한적일 전망”이라며 “과잉 생산 업종 규제 강화, 주택 매매 제한 등 버블 억제 정책은 산업경기 둔화 초래 우려되고, 고위 공직자 부패 억제를 위해 부패법안 마련은 기대되나, 공산당 내 정파간 서열다툼으로 확산될 우려로 실패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아울러 “개혁 실패 우려가 큰 분야에 대한 중국정부의 정책적 수정이 없을 경우, 경착륙 가능성 확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이 같은 상황에 따라 우리 경제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대책으로 보고서는 △대중 수출의존도가 높은 상품의 리스크 최소화와 해외 활로 개척 △중국의 구조개혁 실패에 따른 중국발 돌발리스크에 대비한 금융시장 안전판 강화 △기업들은 중국의 성장 둔화 지속에 대비한 컨틴전시 프로그램(비상경영 프로그램)마련 △중국 현지 국내기업에 대한 중국내 자금조달 지원책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