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방위성, 방위교류 위한 사무차관급 신설”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일본 방위성이 다른 나라와의 방위교류 등을 위한 사무차관급을 신설할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은 이달 말 다른 나라와의 방위교류나 전략대화를 담당할 사무차관급인 ‘방위심의관’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기구개혁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는 방위성 사무차관이나 국장급이 외국 국방 당국과의 대외교섭을 하고 있다.

아베 신조 총리가 국제사회에서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받기 위해 자위대의 국외 활동을 강화하고 있어 ‘방위심의관’ 신설 추진도 이것의 일환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앞으로 방위심의관은 일본 정부가 추진할 △해병대 기능 강화 △적국 기지 공격능력 보유 등의 안보 정책을 주변국들에 주도적으로 설명하고 이해를 얻는 일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이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 분쟁에 대해 중국과의 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해 제안한 일종의 핫라인인 ‘해상연락 메커니즘’의 실무급 논의도 방위심의관이 할 전망이다.

최근 일본에서는 영국·프랑스와의 무기 공동 개발, 해외 각국 외교·국방 부처와의 ‘2+2 회담’이 추진되면서 타국과의 방위교류나 전략대화를 담당할 고위급 직책을 신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