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톱 밑 통상가시 비관세장벽 적극 대응 나선다

-산업부 "민·관 합동 비관세장벽 협의회 사무국 출범"<br/>-온·오프라인 시스템 통해 비관세장벽 관련 정보 구축

아주경제 김정우 기자= 정부가 수출기업의 통상활동에 있어 '손톱 밑 가시'로 꼽혔던 비관세장벽 대응에 발벗고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민·관 합동으로 비관세장벽 협의회 사무국을 출범하고 무역업계 통상애로 수집·해소를 위한 비관세장벽 온·오프라인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밝혔다. 비관세장벽 협의회에는 산업부와 한국무역협회를 비롯해 코트라,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 4단체가 참여한다. 향후 협의회 산하에 위생검역, 지적재산권 등 장벽별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할 예정인데, 여기에는 농림축산식품부, 해수부 등 정부부처가 참여할 계획이다.

이번 협의회 출범은 국산품을 보호하기 위한 각국의 규제가 갈수록 견고해짐에 따라 마련됐다.

최근 전 세계 무역 관세장벽은 자유무역협정(FTA) 등으로 점차 낮아지고 있는 것. 이에 따라 각국 정부는 관세 이외의 방법, 이른바 '비관세장벽'을 통해 국내 생산품을 보호하려는 모습이다. 대표적인 비관세장벽인 기술무역장벽(TBT)의 신규 통보 증가 추세를 보면 이를 입증할 수 있다.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은 국제표준과 상이한 기술규제를 새로 도입하거나 개정할 경우 회원국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TBT 통보문을 발송하는데, 무역협회 조사 결과, 올 1~6월 WTO에 신규 접수된 TBT 건수는 총 700개로 나타났다. 즉, 산술적으로 따졌을 때 올해 집계될 TBT 통보문의 갯수는 역대 최대를 기록한 지난해(1560개)와 비슷할 것이라는 게 무역협회의 설명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이에 대한 체계적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비관세장벽에 대한 정보를 여러 부처가 따로 관리해왔던 탓에 주무부처인 산업부가 이를 통합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어려웠기 때문. 이에 따라 기업들 역시 물건을 수출하는 국가의 규제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해 손해를 입는 경우가 빈번했다.

타국과의 FTA협의에 있어서도 난항을 겪기는 마찬가지였다. 예컨대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과 매년 두 차례 '한·미 통상현안 협의회'를 연다. 하지만 그동안 정확한 비관세장벽 관련 사례 발굴이 어려워 체계적인 협상을 이끌어내지 못했다는 게 업계 측 설명이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비관세장벽 협의회를 출범키로 결정했다. 통해 통합 포탈 시스템(fta1380.or.kr) 및 유선(02-6000-8383)을 통해 정부와 민간으로부터 비관세장벽 관련 정보를 한데 모아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협의회는 온·오프라인으로 취합된 비관세장벽 정보에 대해 업계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대고 WTO 및 FTA규범과 일치하는지 사실관계를 확인하게 된다. 그 결과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조율해 대정부 차원에서 시정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이동기 무역협회 통상협력 TF 팀장은 "비관세장벽 협의회 사무국 설치를 계기로 본격적인 민·관 합동의 대응체계 구축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