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무소속 강동원 의원(남원·순창)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1년 이후 올 8월말까지 2년 8개월간 인터넷상이나 방송통신분야 에서 지역차별 비하 및 역사왜곡 정보 시정요구건수가 차별비하 정보 557건, 역사왜곡 132건 등 총 689건에 달한다고 11일 밝혔다.
‘특정지역 차별비하’ 관련 정보에 대해 시정요구를 한 건수는 △2011년에 4건 △2012년 113건 △올해들어 8월말까지 440건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역사왜곡 정보를 시정요구한 건수는 △2011년에는 전혀 없던 것이 △2013년 82건으로 크게 늘어났다.
강동원 의원은 “이처럼 지난해 대선전부터 인터넷 상등에서 급증한 특정지역 차별비하 정보 및 역사왜곡 정보들에 대해 시정요구가 크게 늘어난 것은 최근 사건 실체가 일부 드러난 국정원 댓글조작 사건 등과도 관련성이 있어 보인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최근 검찰조사 결과, 전 원세훈 국정원장 등의 지시로 국정원 직원들이 ID를 바꿔가며 특정사이트 등에 댓글조작 등의 수법으로 인터넷상에서 여론조작을 시도하는 등 불법적으로 대선에 개입한 사건이 드러난 것을 감안하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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