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내년 살림살이 윤곽이 드러났다.

당초보다 28% 더많은 7천605억원 편성

아주경제 윤소 기자 =
           인구 및 주택급증 등으로 지방세 65%증가
          사회복지 및 세종시 균형발전순 예산 편승

 
세종시는 올해 당초 예산 5천954억원보다 27.7%(1천651억원) 많은 7천605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 최근 시의회에 넘겨 승인을 요청했다. 시 관계자는 "올해 추경 예산 편성 결과 늘어난 규모에 비춰볼 때 내년 최종 예산은 시 사상 처음으로 1조원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전국 지자체들이 내년 예산 운용을 앞두고 걱정이 태산이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복지 정책 확대'와 '취득세 영구 인하' 정책 때문이다. 돈 쓸 곳은 급증하는 반면 세금 수입은 오히려 줄어들게 생겼기 때문이다. 다행히 한국은행에 따르면 내년 우리나라 경제는 성장률이 3.6%로 올해(2.8%)보다는 다소 사정이 나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초미니 광역지자체'인 세종시는 상대적으로 느긋해 보인다. 재정적으로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의 덕을 크게 보기 때문이다. 세종시는 인구 급증과 부동산 경기 활성화 등으로 내년 지방세 수입이 올해(1천535억원)보다 999억원(65%) 많은 2천534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한다. 특히 전체 지방세 수입 가운데 96%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취득세는,세종청사 이전 중앙 부처 공무원 세종시내 취득 주택 감면분을 제외하고도 올해의 약 2.1배인 1천468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세종시는 땅값이 폭등하고 인구와 함께 차량 등이 크게 늘다 보니 등록면허세,재산세,자동차세 등 다른 지방세 수입도 다른 지자체보다 증가 폭이 훨씬 크다. 시의 '재정 자립도(일반회계 세입 중 자체수입이 차지하는 비중)'는 올해 38.8%에서 내년에는 47.6%로 8.8%포인트 높아진다. 하지만 '재정자주도(일반회계 세입 중 자체수입과 자주재원을 합한 비율)'는 올해 77.7%에서 내년에는 77.3%로 0.4%포인트 낮아진다.
 
세종시는 갑자기 커지는 지자체이다 보니 돈 쓸 곳도 많다. 우선 세종호수공원 등 정부가 건설한 신도시 내 각종 시설을 인수한 뒤 관리하는 비용이 만만찮다. 게다가 시설 관리 인력을 비롯,늘어나는 주민을 담당할 공무원수도 기하급수적으로 늘려야 한다. 이들에 대한 인건비도 많다.
 
행정구역 상으로는 똑 같은 세종시내이면서도 신도시(한솔동)과 편입(읍면)지역 사이의 개발 격차는 '하늘과 땅'만큼 크다. 따라서 시의 주요 과제인 지역 균형 개발을 달성하기 위해서 읍면지역에 대한 재정 투자를 늘려야 하는 점도 시의 주요 과제다.
 
내년 시 예산안의 분야 별 배정액은 △사회복지(22.1%) △행정운영 및 예비비(17.2%) △지역개발(13.5%) △농림(9.9%) 순으로 많다. 주요 사업을 보면 △조치원 서북부 도시개발사업(170억원) △조치원읍 종합정비사업(10억3천만원) △세종비즈니스센터(세종버스터미널 주차장) 건립 설계비(7억1천만원) △세종ICT밸리(세종메가박스 건물) 조성비(3억원) 등이다. 지역 균형 개발 사업비가 중점 책정된 게 눈이 띈다.
 
교통 분야에는 △운수업계 유류비 보전액 75억원 △광역BIS(버스정보시스템) 구축비 16억2천만원 △시내버스 재정 지원금 42억원 △BRT(간선급행버스) 손실 지원금 9억원 등이 배정됐다. 올해부터 세종시립병원을 위탁 운영하는 서울대병원측에는 내년에 40억원을 지원한다.
 
이밖에 △시 교육청 전출금 325억원 △부강 생활체육공원 조성비 30억원 △세종축제 비용 7억원 △6·4 지방선거 위탁 사무관리 비용 25억4천만원 등이 책정됐다.
 
김성수 예산담당관은 "내년에 정부세종청사 시대가 본격 개막됨에 따라 시민이 행복한 명품도시 건설을 위해 지역 균형 발전, 시민 삶의 질 향상, 시민 안전과 불편 해소 등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짰다"고 말했다. 시의 내년 예산안은 시의회에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친 뒤 12월 열릴 정례회 본회의에서 확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