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산은' 법안 발의…통과여부 미지수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통합산은(산업은행+정책금융공사) 출범을 위한 산업은행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올해 7월을 목표로 한 출범일자를 맞추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강하게 발휘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선박금융공사 무산에 따라 정금공의 부산이전을 주장해 온 부산 지역구 의원들의 반발이 거세 법안 통과에는 난항이 예상된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달 30일 '한국산업은행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성완종, 송광호, 이인제 의원 등 충청권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 등 10명이 서명했다.

강 의원은 개정안 발의 이유에 대해 "해외 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경기 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산은의 풍부한 정책금융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해 급변하는 대내외 경제환경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면서 "산은의 민영화 과정에서 설립된 정금공이 산은 및 수출입은행 등 다른 정책금융기관의 업무와 유사한 업무를 중복적으로 수행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산은을 산은금융지주, 정금공과 통합하고 정금공의 업무 중 선박, 항공기, 사회간접자본 및 자원개발 분야 등에 대한 대외 정책금융 업무와 그 자산, 부채 및 인력 등은 합병 전 수은으로 이관토록 했다.

하지만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지 여부는 미지수다.

선박금융공사가 사실상 무산되면서 대안으로 부산지역구 의원들이 대안으로 정금공의 부산이전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 박민식 의원은 이미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한 관계자는 "선박금융공사가 무산된 상황에서 부산 지역구 의원들로서는 정금공 이전을 밀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수협은행 등 수협중앙회의 금융부문을 부산으로 이전하고, 자금 지원을 통해 선박금융기능을 수행토록 하는 방안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합산은 출범을 추진하기 위해 부산 지역구 의원들을 달래기 위한 방책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수협 관계자는 "전혀 사전에 협의된 바 없으며 수협의 감독기관인 해양수산부에서도 당혹스러워 하고 있다"고 전했다.

오는 6월 부산시장 선거를 앞두고 있어 지역구 의원들의 목소리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정훈 정무위원장은 통합산은에 대해 2월부터 본격적인 논의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금융위가 겨우 법안을 발의하긴 했지만 통과하기까지는 무수한 난관이 예상된다"면서 "예상 시한인 7월을 넘길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