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환 국토 장관 “다주택자 양도세 폐지 등 뒷받침, 부동산 나아질 것”

수서발 KTX 면허 취소 가능성 “적절하게 처리, 그럴 일 없다”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이 올해 부동산 시장에 대해 “취득세 영구 인하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 등 법적 뒷받침이 돼 작년보다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 장관은 2일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기자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밝혔다.

이날 기자실에는 서 장관을 비롯해 박기풍 제1차관. 여형구 제2차관. 박상우 기획조정실장. 도태호 주택토지실장. 최정호 항공정책실장. 송석준 대변인 등 실·국 간부가 새해 인사차 방문했다.

서 장관은 지난 1일 국회 예산안 및 본회의와 관련해 “보금자리특별법 및 도시정비법 등 2개 처리가 다 끝나니 다음날 오전 10시 반이었다”며 “철도파업 때도 잠을 잘 못자 몇년간 멀쩡하던 입술이 다 터졌다”고 연말 연이어 벌어진 강행군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철도파업 마무리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는 원칙을 유지했다”며 “파업이 끝났다는 건 좋은 것으로 예상했던 시기에 끝났다”는 견해를 보였다.

국회에서 수서발 KTX 면허를 취소하라는 요구가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는 “적절한 절차에 따라 발급했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지 않을 것으로 안다”며 “민간에 지분을 넘기면 취소하는 것도 밝혀 이의제기 없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새해 구상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서는 “전월세 시장이 작년에 상당히 불안해 신경을 많이 써야 할테고 중추도시 도시재생에 관심을 많이 가질 것”이라며 “택시지원법 통과에 따라 택시도 법에 따라 지원하고 아시아나항공 사고, 헬기 사고 등에 따른 안전관리 대책이 본격 시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철도와 도로의 경우 “사회간접자본 중 올해 예산이 준공 위주로 기존 지속되던 것을 착실하게 추진할 것”이라며 “코레일 파업 사태를 계기로 공공기관 경영혁신, 부채감소 방안마련에 신경 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