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사태, 새해에는 실마리 풀릴까...21일 집단소송 접수

현재현 등 4명 구속...피해자 "이혜경, 현승담 추가 구속해야"

동양피해자대책협의회가 지난 9일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검찰청 앞에서 이혜경 동양그룹 부회장, 현승담 전 동양네트웍스 대표이사 구속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동양그룹 사태에 대한 조사가 관련자 구속, 금융당국에 대한 특별 감사 등으로 조금씩 진전을 보이고 있다. 사태가 터진지 4개월이 된 시점에서, 관련자 처벌과 피해자 보상 등에 대한 실마리가 어느 정도 풀릴 수 있을 지 관심이 집중된다.

그러나 시민단체와 피해자 측은 검찰 수사가 여전히 '수박 겉 핥기' 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또 뚜렷한 피해자 구제책도 제시되지 않는 가운데 투자자 600여명은 내주 중 법원에 피해보상 소송을 접수하기로 했다.

◆현재현 회장 등 4명 구속…실마리 풀릴까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검찰은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 정진석 전 동양증권 사장, 이상화 전 동양시멘트 대표이사, 김철 전 동양네트웍스 사장 등 이번 사태에 연루된 그룹 관계자 4명을 구속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1시께 구속영장을 집행해 현 회장을 서울구치소에 수감했다. 현 회장은 구치소로 이송되기 전 "피해자 모두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현 회장은 2007∼2008년 사기성 회사채와 기업어음(CP)을 발행하고, 지난해 고의로 5개 계열사의 법정관리를 신청해 투자자들에게 1조원대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계열사에 수천억원대의 손실을 끼치기도 했다.

정 전 사장 등 3명은 현 회장과 공범 혐의가 적용됐으며, 일부는 개인 비리도 적발됐다. 동양사태가 불거지기 전까지 방관해온 금융당국에도 조만간 책임을 물을 것으로 예상된다.

감사원은 오는 20일부터 동양사태와 관련한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부실 여부 등을 조사하는 감사를 실시한다. 금융위는 자본시장과, 금감원은 금융투자검사국 등을 중심으로 감사가 이뤄진다.

◆CP 사기발행 인정…사기판매 여부는?

결국 동양그룹의 CP 발행이 사기 행위로 인정된 것이다. 그러나 동양 피해자들 입장에선 사기 판매 여부가 더 중요하다. 사기 판매가 인정될 경우 피해자들이 소송에서 유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사기 판매가 아닌 불완전판매란 표현을 고집하고 있다. 금융당국 한 관계자는 "사기 판매 여부는 법원에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또 검찰이 관련자 4명을 구속했지만, 피해자들은 이혜경 동양그룹 부회장과 현승담 전 동양네트웍스 대표이사를 추가로 구속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투기자본감시센터, 금융정의연대, 전국동양피해자연합회 등으로 구성된 동양피해자대책협의회는 최근 법원 앞에서 이 부회장, 현 전 대표이사 구속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대책협의회 관계자는 "이번 사태의 실질적인 몸통은 이 두 사람이므로 구속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아울러 단순히 피해를 입은 원금이 아니라 실제 변제일까지 약속된 이자와 피해구제를 받기 위해 들인 모든 비용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동양 피해자 600여명, 21일 소송 접수

아울러 동양사태 피해자 600여명이 법원에 소송을 접수하기로 하면서, 집단소송이 일파만파 번질 가능성도 커졌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동양사태 피해자 600여명의 피해보상 소송을 오는 21일 법원에 접수한다"고 14일 밝혔다.

건수로는 1100여건, 청구금액은 328억여원이다. 동양사태가 터진 후 금소원은 집단소송에 참여할 피해자를 모았으며, 접수 시기를 가늠한 끝에 내주 중 법원에 소송을 접수하기로 결론 내렸다.

조 대표는 "지금도 집단소송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으며, 1차 접수 후에도 계속 모집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금소원은 17일 광주를 시작으로 전국을 돌며 동양사태 피해자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조 대표는 "앞으로 검찰은 동양그룹의 사기 시점을 명확히 하고, 분식회계 부분에 대해서도 밝혀내야 한다"며 "동양그룹 측과 정부 간에 로비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파헤쳐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