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대표 신년 기자회견 양대 키워드는?

지자체 파산제·오픈 프라이머리 도입 전격 제안
도입될 경우, 지방선거 앞두고 후폭풍 거셀 듯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의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방자치단체 파산제 도입과 오픈 프라이머리를 전격 제안했다.

북한인권법은 황 대표가 평의원 시절부터 자신의 ‘트레이드 마크’로 강조해왔다는 점을 감안할 때 두 제도가 이날 기자회견의 핵심 포인트라고 볼 수 있다.

특히 두 제도는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벌이고 있는 ‘룰의 전쟁’과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만큼 도입될 경우 정치권에 큰 파장을 몰고 올 전망이다.

황 대표는 회견에서 “제도적인 일률적 무공천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한다면 이를 입법으로 채택이 되지 않더라도 당은 철저한 상향식 공천을 통해 공천의 폐해를 말끔히 제거해 국민의 걱정을 덜어드리려 한다”면서 오픈 프라이머리의 입법화를 야당에 제안했다.

여당 대표가 오픈 프라이머리를 공식 제안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개방형 예비선거 혹은 완전국민경선제라고도 불리는 오픈 프라이머리는 정당이 선거후보를 정하는 예비선거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당원으로 제한하지 않고 누구에게나 개방하는 선거방식을 말한다.

투표자들은 정당의 성향을 밝히지 않고 특정 정당의 예비 선거에 투표할 수 있기 때문에 당 지도부 중심의 밀실 공천이 아닌 국민 의견을 반영한 공천을 하자는 취지로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다.

민주당은 황 대표의 신년 기자회견에 대해 “청와대에만 초점을 맞춰 제1당으로서의 초점을 잃은 박 대통령 신년사의 하위 버전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박용진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황 대표가 상향식 공천을 위한 오픈 프라이머리 입법화를 제안하고 나선 것에 대해 “난데없다”면서 “기초공천제 폐지 대선 공약을 뒤집기 위한 표적 이동 전술이자 전형적 물타기”라고 일축했다.

박 대변인은 “작년 재·보궐 선거에서 무공천 약속을 지켰다고 자랑하는 황 대표가 이번 지방선거에서 기초공천 폐지 공약을 실천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소리”라고 지적했다.

황 대표는 또 이날 회견에서 경제혁신을 강조했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6일 신년기자회견에서 밝힌 국정운영 방향과 일맥상통한다.

다만 그는 박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언급하지 않았던 경제민주화 실천을 약속해 눈길을 끌었다.

황 대표는 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던 경제민주화에 대해 “그동안 (당내) ‘손톱 밑 가시 뽑기 특위’를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현장에서 아파하는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온 만큼 긴밀한 당정협의를 통해 경제민주화 공약을 꾸준히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양당 대표는 13일과 14일, 하루 간격으로 진행한 신년 기자회견에서 성과에 함께 적지 않은 이견을 재확인했다.

야당 대표로서 이례적이라는 평가를 받은 민주당 김한길 대표의 북한인권민생법안에 대해 황 대표는 북한인권법과 지원법은 별개로 다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 국회 통과까지는 갈 길이 멀어 보인다.

민생 및 경제 분야에서도 김 대표가 전월세값 상한제, 임대주택 확대, 무상보육 등 미래세대 투자 방안을 재차 강조한 반면, 황 대표는 경제혁신, 공기업 개혁 등 쇄신에 초점을 맞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