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처들, 北블루오션 "통일 시대 대비하자"

북한 내부의 급변사태…통일론 힘실려

각 경제부처들도 저마다 통일 시대 대비

"박근혜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통일 대박론'"

"각 경제부처 북한 급변사태 대비한 통일 시대 고민"

"공정위·공정거래법 운영방안의 독일사례 연구, 기재부·재원마련 등"
 

<사진=지난해 12월 27일 박근혜 대통령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리는 ‘2014년 경제정책 방향’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앞서 현오석 경제부총리 등의 안내를 받고 있다.>

아주경제 배군득·이규하·김선국·김정우·신희강 기자=장성택 처형 이후 김경희의 위독설까지 겹치는 등 김정은 홀로서기가 북한 내부의 급변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흘러나오고 있다. 우리나라도 조심스레 통일론을 언급하는 등 각 경제부처들도 저마다 블루오션격인 통일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정책운용을 고민하고 있다.

16일 정부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통일 대박론’을 밝히면서 각 경제부처들도 북한의 급변사태를 대비한 통일 준비에 정책 운용을 연구할 태세다.

한반도 통일시대가 점차 한계에 부딪히고 있는 우리 경제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불러올 ‘블루오션’이라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는 분위기다. 북한의 노동력과 자원·국방비 절감 등 다양한 경제 논리에 입각하면 성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는 판단이다.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13일 내부 간부회의를 통해 통일시대를 대비한 공정거래법 운영방안의 독일사례 연구를 언급했고 각 경제 부처들도 통일 시대 정책 운영 복안에 깊은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도 현재 국제기구를 활용한 재원마련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자원통상부는 독일의 ‘동방정책’이 정부에 귀감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동방정책은 1969년 당시 서독의 빌리 브란트 총리가 파이프라인을 통해 러시아(소련) 천연가스 도입을 추진하며 동구 공산권과의 관계정상화를 꾀했던 외교정책이다.

해양수산부는 통일 후 물류조달과 지원사업이 항만과 연계될 수 있다고 판단, 이에 따른 다양한 정책을 검토 중이다. 해수부의 대표적인 대북사업은 북한 나선항(나진·선봉)이다. 지난해 11월 한·러 정상회담에서 ‘나진·하산 프로젝트’가 현실화되면서 나선항에 대한 정부의 관심도 높아진 상황이다.

나선항은 박근혜 정부의 유라시아 구상에 방점을 찍을 수 있는 물류 거점기지로 가치가 높다. 우리 경제에서 새로운 동력을 창출할 시너지가 통일 대박론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통일이 될 경우 초기에 항만·물류 부문이 가장 활발한 움직임을 보일 것이다. 이를 대비해 여러가지 정책을 검토 중이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발표할 단계는 아니다”라며 “항만·물류 업계에서는 향후 대북사업이 신성장 동력이라는 인식이 강하다”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통일에 대비한 농업협력에 초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5년 8월 첫 남북농업협력위원회 합의 당시에도 농업과학기술 및 시설 지원, 종자생산 등에 협력하자는 것이 주된 골자였다.

이처럼 농식품부는 육묘시설, 비료.농약.농기계 등 농기자재, 배합사료 및 영농기술 등을 지원할 것으로 예측된다. 토지 및 생태환경보호를 위한 양묘장조성, 산림병해충 방제 등 산림자원도 보고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예전처럼 단순하게 쌀 등 식량자원만 지원하지 않고 영농기술 등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지 않을까”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