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인정보 불법유통 수사에 검사 236명 투입…구속 수사 원칙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 검찰은 최근 카드사의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검사 236명 등 780명의 수사인력을 동원해 개인정보 불법 유통·거래를 막는 것과 함께 범죄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고 최고 형량을 구형하기로 했다.

27일 대검찰청 형사부(부장 조은석 검사장)는 서초동 청사에서 전국 ‘서민생활 침해사범 합동수사부장 회의’를 열고 관련 사범을 무기한 집중단속하는 한편 구속을 원칙으로 최고형을 구형하는 등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벌키로 했다.

이를 위해 대검은 전국 58개 지검·지청에 편성된 서민생활 침해사범 합수부(반)의 수사력을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따른 불법 정보유통·활용사범 단속에 적극 투입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 정보관리자 및 해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불법 유통 브로커의 거래 행위, 보험모집인·대출모집인·무등록 대부업자·채권추심업자 등의 개인정보 불법 활용 등이다.

이들 범죄의 최고 형량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5천만원 이하이며 사기는 징역 10년 이하 또는 벌금 2천만원 이하로 돼있다. 검찰은 이들 범죄자에 대해 동종 전과, 범행 기간 및 결과 등을 고려해 사안이 무겁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