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첫 업무보고 "국민 피부로 느끼는 성과 못내 아쉬워"

아주경제 오세중 기자 = 국무조정실이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첫 업무보고에서 '국민체감'이라는 화두를 던졌다. 

이는 정부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 국조실이 지난 1년간의 평가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한 '민생 개선'에 기여하는데 부족했다는 자기반성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국조실은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첫 업무보고에서 '국민체감 국정성과 창출'을 위한 4대 핵심전략을 제시하며 2014년도 사업계획을 밝혔다. 
 

이 4대 핵심전략은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국민중심 국정과제' 관리 △기본을 바로 세우는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 △경제활성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정부규제 혁신' △국정 추동력 확보를 위한 '선제적 국정현안' 관리다.

국조실은  "지난 해는 '국정과제를 제대로 추진하고 실행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 해'라는 의의가 있었다"는 자체 평가 결과를 내놓았지만 실제 최초로 실시된 140개 국정과제에 대한 성적표가 그리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서민의 삶에 직결된 변화를 느낄 수 있는 경제분야의 성적도 초라했다.

이에 정부는 전략적 국정과제 추진을 위해 2014년 국정운영 3대 방향(경제혁신, 국민역량발휘, 통일시대 기반구축)을 구체화하면서 국민체감을 높일 수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올해 중점관리할 국민체감 17대분야–50개 국정과제를 선정했다.

17대 분야에는 중소ㆍ중견기업 육성,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대, 일ㆍ가정 양립, 주거안정 대책, 진로ㆍ직업교육 확대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정부는 이 방안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주관부처를 지정해 분야별로 협업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할 방침이다. 

또한 국민 1000명으로 구성된 국민패널단도 만들어 이행 과정을 점검ㆍ관리할 예정이다.

비정상의 정상화 이행 분야에서 정부는 공공기관 개혁과 개인정보 유출 근절을 '2014 대표 브랜드'로 선정해 집중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국조실은 보건복지부의 복지 부정수급 근절, 국토교통부의 아파트 관리비리 근절 등 각 부처별로도 대표 과제를 선정해 올해 안에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 같은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새로운 국민제안의 2차 중심 과제를 추가로 선정하는 동시에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이 주재하는 '정상화추진협의회'도 구성해 과제 이행 상황을 직접 관리ㆍ감독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문제가 불거진 철도 파업 등의 현안과 관련해 이슈 진행단계별로 차별화된 전략을 적용하고, 갈등 관리 장치를 활용해 문제를 해결한다는 계획이다. 

국조실은 "지난해 철도파업 등 이슈에 대한 대응 미흡으로 사회적 논란을 야기했다"면서 앞으로는 국정현안 및 이슈에 대해 "선제적 대응으로 국정 추동력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