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 장관, 3대 비급여 개선 ... '국민행복 실천'

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 오는 7월부터 치매특별등급제도가 시행되고 경증치매환자 5만명이 추가로 장기요양서비스 혜택이 주어진다.

3대 비급여 개선을 통한 의료비도 경감해 하반기에는 4인실까지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되며 간병은 올해 33개 병원 시범사업 후 단계적 확대된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고용노동부ㆍ여성가족부와 함께 2014년도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문 장관은 "지난해 마련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대책들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제도의 조기시행에 역점을 두고,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복지혜택을 더 크게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국민행복’과 ‘희망실현’을 정책목표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건강한 삶 보장 △안심할 수 있는 노후생활 △취약계층 기본생활 보장 △걱정없는 아동 양육 △더 많은 보건복지 일자리 창출이라는 5가지 핵심 실천과제를 제시했다.

이와 함께 각종 ‘복지서비스의 부정수급’ 문제를 비정상의 정상화 핵심과제로 선정해 꼭 필요한 사람에게 복지혜택이 전달되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건강한 삶 보장을 위해 하반기 선택진료 환자부담을 35% 축소하고 2017년에는 64%까지 축소할 계획이다.

상급병실료도 개선해 하반기부터 일반병상을 현행 6인실에서 4인실까지 확대한다.

공공병원에서 ‘포괄간호서비스’ 도 시범 제공해 내년부터 2017년까지 지방ㆍ공공병원 중심으로, 2018년부터는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단계적 확대키로 했다.

지급방식과 관련해 논란을 빚는 기초노령연금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연계하기로 한 정부의 연금법안이 2월 중으로 국회를 통과할 경우 7월부터 정상 지급하기로 했다.

안심할 수 있는 노후생활을 위해 노인들의 치매관리 대책도 강화된다. 7월부터 경증치매 환자 5만여명이 추가로 장기요양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치매특별등급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또 '찾아가는 치매검사 서비스'와 국가검진 서비스 등을 통해 치매를 조기 발견해 관리할 예정이다.

지난해부터 꾸준히 추진된 복지전달체계 개선에서는 관계부처의 연계성을 더욱 높인다는 방침이다.

우선 복지담당 공무원 7000명 확충대책을 관계부처와 협조해 3월까지 마무리하고 사회보장정보 시스템(행복 e음)을 활용한 효율적인 복지전달 체계를 만들기로 했다.

부가가치가 높고 고급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의료산업 활성화 대책도 내놨다.

정부는 의료기관의 해외진출과 해외환자 유치, 제약·의료기기 수출 등을 통해 의료산업을 글로벌화 시키겠다는 목표를 정하고 500억원 규모의 한국 의료시스템 해외진출 전문펀드와2000억원 상당의 글로벌 제약산업 육성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복지급여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복지영역별 법령개정과 통합전산망과 복지·상조·관혼 분야 불공정 관행 개선도 추진한다.

또 복지부 산하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도 다음달까지 혁신방안을 마련하고 기관별 정상화 이행실적을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