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희 의원, "IT 강국 도약 위해 '비정상의 정상화' 선행돼야"

개인정보보호 역량 강화 법ㆍ제도 정비, 단말기 보조금 문제 등 해결 필요성 강조

아주경제 강규혁 기자 =우리나라가 IT강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비정상의 정상화'를 통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11일 새누리당 권은희 의원은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이날 권 의원은 경제분야 질의자로 나서 최근 잇따라 발생한 카드사 정보유출과 관련, 소비자의 피해 구제 확산 및 적극적인 권리 찾기를 위해 법정손해배상제도(입증책임 전환 포함)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권 의원은 "이번 사태는 정보보안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은 금융사와 이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한 금융당국이 합작한 인재(人災)"라고 규정했다.

이어 "정보보호산업 기반 구축과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의무 기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안이 필요하다 판단, 여러 건 발의했다"고 밝혔다.

특히 개인정보의 합법적 이용 활성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디지털시대를 맞아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을 위한 새로운 원칙과 철학의 정립 △프라이버시 보호와 산업 활성화가 조화될 수 있는 정책방안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비정상적인 단말기 보조금 및 유통시장의 정상화도 촉구했다.

권 의원은 "우리나라의 단말기 시장은 소비자에 대한 정상적인 가격전달체계가 왜곡된 대표적인 비정상 시장"이라고 지적하며 "단말기 보조금 및 유통시장을 정상화시키고, 극심한 소비자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의 조속한 통과가 시급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