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건설협회 “SOC 투자 및 예비타당성 조사 개선 필요”

교통복지·통일 위한 철도정책 심포지엄 개최

지난 10일 열린 철도건설협회의 신철도정책 심포지엄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 철도건설협회]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철도 등 교통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사회간접자본(SOC)의 투자 방식과 예비타당성 조사 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철도건설협회와 철도시설협회는 지난 10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2014 교통복지와 통일로 가는 신 철도정책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대한민국 철도정책의 현 주소를 재조명하고 합리적인 신규 철도건설 정책개발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됐다.

행사를 주최한 조현룡 의원은 “이번 토론회는 우리나라 현 철도 정책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분석해 철도산업 발전에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축사를 통해 “철도가 바로 통일의 견인차로 수도권 지역에서의 철도의 역할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며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조기착공이 서둘러 추진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윤진식 의원은 기조연설을 통해 “예비타당성 조사가 철도사업의 발목을 잡는지 알게 됐다”며 “예비타당성 조사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 나설 생각”이라고 전했다.

이어 진행된 주제발표에서는 서광석 교통대 교수가 “향후 SOC 투자는 경제성 위주에서 벗어나 교통복지와 지역균형발전, 국민대통합 차원에서 결정되길 바란다”며 “민자를 적극 유치하고 새로운 민자기법을 개발해 투자재원을 다각화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시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철도전문대학원 교수는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로는 대부분 철도사업을 추진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폐지해야 한다”며 “신규사업 계획단계에서 타당성 평가를 예비타당성조사 수준으로 수행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 “중기교통시설투자 투자계획 수립 시 기준을 만족하는 교통 SOC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방안도 있다”고 덧붙였다.

주제발표에 이어 기획재정부 등 정책당국자와 철도분야 전문가들은 '교통복지를 위한철도건설정책과 철도투자계획의 합리적 실행 방안'을 주제로 토론을 진행했다.

철도건설협회 회장인 박용걸 한국과학기술대 철도대학원장은 “올해는 KTX 10주년과 서울지하철 40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라며 “철도의 미래와 관련된 세미나와 행사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