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강경 모드 불구 연초부터 혼탁한 이통시장

방통위 “211대란 촉발 사업자 거론, 특정 사업자 주장일 뿐”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211 대란으로 불리는 보조금 과열 경쟁에 대해 사업자간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같은 시장 혼탁이 올해 이통사가 처한 상황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특정 사업자의 촉발설에 대해 주도 사업자를 한 곳으로 지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12일 방통위 관계자는 “일부 언론에서 특정 사업자가 211대란을 촉발했다고 하는 것은 다른 사업자의 주장일 뿐”이라며 “오늘 데이터를 보면 또 다를 수 있고 선후관계를 파악하기 쉽지 않아 그런 주장은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11일 한 사업자는 특정사업자가 보조금 경쟁을 주도했다며 지원 자료와 사진까지 공개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LG유플러스가 최신 휴대전화 출고가를 넘어서는 12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며 지난 주말 번호이동 시장에서 사상 최대의 1만2691건의 순증을 기록하며 과열을 촉발했다는 증거를 한 사업자가 제시했기 때문이다.

이날은 또 다른 사업자가 SK텔레콤이 10일 오후부터 11일까지 600억~800억을 투입하며 보조금 대란을 주도하고 하루 동안에만 6000명의 가입자를 끌어모아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인당 지원 액수가 145만원에 이른다고 증거와 함께 제시했다.

이처럼 보조금 과열 관련 업체간 정보전과 비난이 이어지면서 시장이 어지러운 상황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보조금 과열 경쟁이 꼬리물기 식으로 이어지면서 주도하기도 하고 끌려가기도 하는 식으로 벌어진다”며 “보조금 경쟁 촉발 사업자가 작은 규모로 뛰어들지만 이후 다른 사업자가 큰 규모로 대응에 나서기도 하면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큰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방통위가 불법 보조금 과열 사업자를 판달할 때 벌점제를 통해 가장 심하게 경쟁을 한 사업자를 가려낸다는 설명이다.

211대란을 촉발한 것으로 지목된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우리가 보조금 과열을 주도했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얘기”라며 “SK텔레콤이 50% 사수를 위해 과열 경쟁을 주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다른 업계 관계자도 “SK텔레콤이 50% 점유율 유지를 위해 보조금을 대거 투입하고 있는 가운데 3일부터 5일까지 순증이 1만건이 넘다가 7, 8일 축소할 당시 LG유플러스가 대응한 것을 가지고 자료를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올들어 이통사들의 보조금 경쟁이 과열되고 있는 것은 SK텔레콤의 가입자 점유율이 지난해 말 기준 50.02%로 떨어지면서 과반을 지키기 위한 만회 노력과 지난해 가입자를 많이 뺏긴 KT가 황창규 신임 회장의 취임 이후 공격적인 영업, LG유플러스가 20% 점유율을 눈 앞에 두고 이를 달성하려는 영업이 맞물리면서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통사의 번호이동 보조금 싸움은 0.1%의 가입자를 뺏기 위한 것”이라며 “이를 위해 막대한 돈을 투입하는 것인데 SK텔레콤의 과반이 무너지는 0.02%의 가입자를 뺏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닐 것”이라고 전망했다.

결국 선두 사업자의 과반 지키기와 이를 빼앗기 위한 후발 사업자의 피말리는 경쟁이 올해 보조금 전쟁을 치르도록 이통사를 내몰고 있는 것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통사의 상황 때문에 올해 보조금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용자 차별적인 편법 경쟁이 아닌 정상적인 방법으로 경쟁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조사와 규제를 강하게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우선 14일 전체회의 의결을 통해 지난해 말 1000억원의 과징금 부과 당시 내린 불법 보조금 지급 중단 시정명령을 위반한 데 대해 미래창조과학부에 제재를 요청할 예정이다.

11일의 보조금 과열 경쟁에 대해서는 내달초 이뤄질 과열 보조금 지급 주도 사업자에 대한 제재시 함께 처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