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업무보고] 중추도시권, 지역개발사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세종시·혁신도시·기업도시·새만금 등 차질 없이 지속 추진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연내 20개 내외의 중추도시권이 구성되고 도시재생이나 산업단지 등의 사업이 집중 지원된다. 지역개발사업은 기존 정부 주도에서 지역 주도형으로 전환하고 세종시·기업도시·새만금 등 주요 개발사업도 지속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업무보고를 통해 지자체가 생활권 단위의 중추도시권을 구성하고 발전계획을 수립하면 범부처간 협력을 통해 패키지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추도시권이란 기존 행정구역 단위의 5+2 광역경제권 전략 한계를 벗어나 생활권에 근거한 도시권 중심으로 성장거점을 육성하는 것이다. 국토부는 중추도시권에 도시재생·산업단지·생활인프라 등 소관 사업의 10~20% 이상을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151개 중 50%인 75개 기관의 연내 이전도 추진한다. 이미 입주한 35개를 제외한 나머지 41개 기관은 2016년까지 순차 이전하게 된다.

이전 직원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주거·교육시설 등을 적기 공급하고, 정부합동 태스크포스에서 정주여건 점검을 강화한다. 혁신도시는 산학연 클러스터 기반 조성을 위해 연구기관·대학의 건립비 지원 등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12월까지 마련한다.

국토부는 또 기존 개발촉진지구·신발전지역 등 5개 지역개발사업을 통합하고 구역 지정권한을 시·도지사에 이양키로 했다. 2009년 지정된 성장촉진지역(70개)은 지역 여건 변화에 맞춰 재지정하고 지역개발사업 평가제도의 법적 근거를 강화한다.

이미 추진 중인 지역개발사업은 차질 없이 관리해나가기로 했다.

세종시는 카이스트·충남대병원·지식산업센터·첨단산단 등 공공 선도사업을 추진하고 창조경제 포럼·기업설명회 등을 통해 투자를 유치할 계획이다.

기업도시는 12월 원주기업도시 산업용지를 준공하고 기존 기업도시의 애로사항 해소 및 기업도시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10월 중 마련키로 했다.

제주국제도시는 면세점 구매한도를 12월 400달러에서 800달러까지 확대하고 헬스케어타운 및 신화역사공원 투자유치를 촉진할 방침이다.

새만금의 경우 한·중 경제협력단지 구체화를 추진하고 기업 맞춤형 인센티브 제공, 내부접근도로 조기착공 등 개발 가시화의 성과를 내도록 했다.

이밖에 동서통합지대는 구체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휴양·관광벨트 구축은 해안권 선도사업 확대 및 내륙권 종합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친수구역의 경우 부산 에코델타시티를 12월 착공하는 등 개발수요·생태계·경관 등을 고려해 추진할 계획이다.

지역 특성에 맞는 공항인프라 확충을 위해서는 영남·제주 지역에 항공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공항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을 검토한다. 인천은 인천공항 3단계 확장공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주변지역도 연계 개발할 계획이다.

또 수도권 공항간, 수도권-지방공항간, 지방공항간 효율적인 역할 분담방안을 12월 마련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