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현장 찾아 소상공인 애로사항 청취

아주경제 강규혁 기자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이하 추진단)이 지난 20일 소상공인들의 손톱 밑 가시를 뽑기 위해 현장을 방문했다고 21일 밝혔다.

추진단은 지난해 9월 국무총리 소속으로 정부, 중기중앙회, 대한상의가 공동참여해 설립한 단체다. 민생경제현장의 규제와 애로를 발굴하고 해결하기 위해 활동 중이다.

추진단은 이날 경기도 안양의 남부시장을 방문해 봉필규 봉봉식품 회장 등 상인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상인들은 정부에서 정책을 결정할 때 사전에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추진단은 앞으로 구성되는 상인협동조합 지원방안과 함께 이러한 점도 강화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수원으로 자리를 옮겨 지역 소상공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충환 못골시장 이사장은 현재 9%로 제한하고 잇는 상가 임대료 상한선이 지켜지지 않는 것에 대한 개선방안과 식파라치 보상금 과다 등 14건의 소상인대책 등을 건의했다.

한상원 추진단 부단장은 "이들 소상공인들이 불합리한 규제나 과도한 행정요구 등으로 불편을 겪지 않고 생업에만 몰두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어 과제를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