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산하 공기업 낙하산 관행 여전...“끝나지 않은 파티”

-한수원 등 3개 기관 수장 낙하산 인사…한전, 대한석탄공사, 가스공사, 광물공사 등 상임감사 출신 수두룩

-서부, 남부, 중부발전 등 발전사들도 낙하산 부대 포진…공기업 개혁 지적의 목소리 높아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지 2년차를 맞이하고 있지만 여전히 '공공기관 낙하산'에 따른 '정책실패'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기관장을 비롯해 감사, 사외이사 등 주요 보직 자리에는 여전히 정치권과 권력기관 출신들로 채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군 출신들까지 낙하산 인사로 내려오고 있는 실정이어서 과거 '군사정권'으로의 회귀가 아니냐는 비판도 높아지고 있다. 부채가 늘어나고 있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개혁을 외치는 것이 힘을 얻지 못할 수 밖에 없는 까닭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의 경우 한수원 등 3개 기관에서 낙하산 인사가 사장을 꿰차고 있으며, 한전 등 8개 기관에 15명에 달하는 낙하산 인사가 주요 보직을 차고 있어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 실정이다.

21일 산업부 등 관련기관에 따르면 한수원의 경우 지난해 9월 조석 전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이 사장 자리에 선임되면서 낙하산 논란에 휩싸였다. 위조부품 등 총체적 비리로 얼룩진 한수원을 개혁할 사장 자리에 상위부처 출신인 조 전 차관 내려왔다는 점에서다.

지역난방공사도 지난해 12월 김성회 전 새누리당 의원이 사장으로 취임했으며, 전기안전공사도 지난 21일 신임 사장에 ‘친박계’로 분류되는 이상권 전 새누리당 의원이 취임하는 등 주요 업무와 무관한 정치인 출신들이 기관장으로 포진해 있는 실정이다.

기업의 주요 경영 결정을 내리는 감사나 사외이사 자리도 정치권이나 군인, 경찰 등 비전문가이 자리를 꿰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전은 지난 17일 신임 사외이사로 이강희 인천시 원로자문위원회 위원, 조전혁 명지대 교양학부 교수, 최교일 변호사 등을 선임했다. 상임감사로는 박근혜 경선후보 서울선거대책본부장을 지낸 안홍렬 변호사를 임명하는 등 전력 등 에너지 분야의 비 전문가들로 포진됐다.

대한석탄공사 역시 상임감사 자리에 황천모 전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이 선임됐으며, 사외이사에는 박연석 전 공군 장성 출신과 김종훈 전 국무총리비서실 행정관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

한국광물자원공사도 친박계인 홍표근 전 선진통일당 최고위원을 상임감사로 임명했으며, 가스공사도 해병대 사령관을 지낸 김명환 자유총연맹 회장과 최주호 전 서울시 의원을 각각 사외이사로 앉혔다.

낙하산 인사 바람은 한전 산하 발전사까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서부발전은 이송규 전 박근혜 대선 캠프 직능총괄본부장을 상임감사로 앉혔으며, 한국남부발전에서는 정상환 전 감사원 건설ㆍ환경감사국장이 감사위원으로 일하고 있다.

한국중부발전도 최기성 전 국정원 실장 및 송재권 전 대통령경호실 과장을 각각 등기임원인 비상임 감사위원으로 뽑았다. 한국동서발전 역시 강요식 전 새누리당 중앙선대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소통자문위원장을 상임감사로 임명했다.

이처럼 공공기관의 경영진과 방만경영을 견제해야 할 감사나 사외이사 자리마저도 낙하산 인사들로 포진돼 있는데 대해 전문가들은 우려의 시선을 보이고 있다. 부채 감축 및 방만경영 해소는 커녕 오히려 전문성 부재로 인한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무엇보다 전문가를 내세워 공기업을 개혁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공염불에 그칠 것이라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다.

업계 한 고위관계자는 “최근 정부가 고강도 공공기관 개혁을 외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비전문가 출신의 낙하산 인사를 계속 앉히고 있다”며 “정부는 이들에 따른 공기업 개혁 실패가 고스란히 국민 몫으로 돌아갈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