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신흥국을 잡아라] ⑤신흥국, 한국산 ‘수입규제’…풀어야할 실타래

<전문가진단> 3人의 전문가, 신흥국 불안·견제 묘책은?

[전문가 진단=이황 고려대 법학전문대 교수(사진 왼쪽부터), 최성근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신동화 IBK경제연구소 부장]

아주경제 이규하·김동욱·신희강 기자 =우리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 확대 등 본격적인 개방화 시대를 맞아 교역시장을 넓히고 있지만 신흥국 시장의 수출전선은 녹록치 않은 분위기다. 무역 규모가 지난해까지 3년 연속 1조 달러를 돌파하는 등 세계 8강에 힘입은 수출 중소·중견기업들도 신흥국이란 무대 진출을 향해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고 있으나 신흥국 금융불안은 비상일 수밖에 없다. 금융불안은 실물경제의 위험요소로 작용하는 등 우리나라 수출에도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특히 세계 시장의 경기침체 복병은 한국산 제품에 대한 집중 견제로 전이되는 등 우리 기업들에게 미치는 불확실성도 더욱 커지고 있다. 아울러 해외에 진출한 우리기업이 부당한 불이익을 받는 등 외국 경쟁당국의 차별적 법집행도 풀어야할 과제다.

◇ 신흥국 불안, ‘수입규제·경쟁법 강화’

정부는 최근 부각되고 있는 신흥국의 우려가 높지 않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연초 낙관론과 달리 정책 기조의 변동은 세계 경제의 하방 리스크 우려를 불식시키지 못하는 분위기다. 그만큼 세계 경제가 튼튼하지 않은데다 선진국의 디플레이션 우려와 신흥국들의 자금 이탈 문제가 복합적인 걸림돌이다.

더욱이 국제시장의 경제심리는 작은 충격에도 급변하는 속성이 큰 만큼 신흥국들의 금융불안문제는 선진국의 경제회복을 저해하는 등 세계 경제 회복 속의 비정상화를 초례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22일 국제통화기금(IMF) 총재, 호주·독일·영국 재무장관 등과 미국 양적완화 축소에 따른 국제금융시장 불안 등 세계경제 위험 요인에 대한 G20 차원의 공조 방안을 중점 논의한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럼에도 세계 각 국들은 펀더멘털이 강한 한국경제가 양적 완화에 따른 영향이 작고 하방리스크도 피해갈 수 있는 충분한 대응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경제낙관론을 내놓고 있다.

문제는 급팽창하는 신흥시장의 중산층 등 내수시장을 본격적으로 공략할 한국 기업들의 노력에도 한국산 수입규제 조치와 경쟁당국들이 한국 기업을 처벌하는 국제카르텔 사건이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제무역연구원이 분석한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 한국산 수입규제조치는 총 141건으로 2013년 한 해 동안 34건의 신규 제소가 발생했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보호주의 움직임이 강했던 1982·2002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한국제품의 집중 견제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또 우리 기업들이 국제카르텔로 처벌받은 벌금액도 약 3조3000억을 기록하는 등 세계 경쟁 당국들은 국제카르텔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추세다. 신흥국 수입규제는 기본적으로 자국 경제발전을 도모하는 산업 및 통상정책 차원에서 이뤄진다.

그 해법 역시 같은 차원인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절차나 통상외교 노력 등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그러나 유사한 목적을 다른 차원의 수단을 통해 추구하는 경우는 문제라고 이황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 교수는 꼬집었다.

이황 교수는 “예컨대 일부 선진국이 외국기업에 국제카르텔을 강력하게 규제하고, 중국 등 개발도상국들이 경쟁법 규정을 불투명하게 집행해 사실상 자국진출 외국기업에 대한 규제수단으로 이용하는 것들”이라며 “급속한 경제발전을 이룬 우리나라 기업들은 양쪽에서 규제대상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즉 기업들의 준법윤리경영 체질이 충분하게 내부화되지 않아 선진국의 규제타깃이 되는 동시에 개발도상국과 관련해서는 자국 유치산업을 위협하는 존재로서 견제를 받는다는 게 이 교수의 진단이다.

◇ 전문가 3인이 말하는 ‘묘안’은?

전문가들은 저마다 우리나라가 수입국 견제와 선제적 보호 조치를 타파하고 신흥국 시장의 수출 고지를 탈환할 수 있는 묘책이 시급하다는 진단을 내놓고 있다.

품질의 질을 높인 기술시장지배구조의 탄탄대로 다듬질과 비관세 장벽을 높이고 땜질식 미봉책은 지양할 것을 제언하고 있다. 국제사회의 외교적 비즈니스 협력 등 정부와 업계의 선제적인 대응책 마련도 중요한 시기로 대두된다.

이황 교수는 “정부로서도 기업들을 대상으로 외국정부 규제의 내용과 추세 등 전문적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 등 수요를 충족시켜주는 한편 개발도상국을 상대로는 일방적이고 자의적 규제가 남발되지 않도록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무엇보다 기업들의 준법윤리경영 노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최성근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신흥국의 수입규제 조치에 대해 “최근 들어 신흥국들이 IT·자동차 등 경쟁력을 갖춘 우리나라 제품에 대한 견제가 이뤄지고 있다”며 “이는 신흥국들도 경쟁력을 갖추게 되면서 자국 산업의 보호성이 강조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기술경쟁력을 한층 강화시켜야 한다는 분석을 내놨다. 품질의 질을 높여 기술시장지배구조를 탄탄히 다지면 한국 기업들의 진출 여건이 더욱 양호할 수 있다는 논리다.

최 연구위원은 이어 “현지 여론을 끊임없이 주시하고 모니터링를 통한 불매 운동 방지와 한류 바람에 대한 마케팅을 강화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코트라 등 현지에 진출해 있는 국내 정부유관기관과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무엇보다도 정부의 외교적 협상력을 통한 선제적 보호조치를 빼놓지 않았다. 그는 “정부는 WTO 등 국제적인 여론을 통해 수입규제와 같은 자국의 이익만을 따지는 보호무역 조취를 취할 때 여론 조성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외교적·경제적 인사 인맥을 활용하는 등 국내 수출이 타격을 받지 않도록 외교적 협상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동화 IBK경제연구소 부장은 "신흥국들의 수입규제 조치가 급등하는 것들은 미국의 양적완화에 개연성이 있다"며 "신흥국들이 경상수지 적자줄이기 위한 기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통제 가능한게 경상수지 밖에 없다. 수입줄이면 흑자가 늘거나 적자가 준다"면서 "관세는 WTO제소라든가 할 수 있는데 비관세 장벽은 대응하기가 어렵다. 경상수지 적자의 대부분은 상품수지 적자에서 발생하는데 단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비관세 장벽을 높이는 것이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