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1년] 저출산 고령화... 복지제도 재정집행 효율화 근접

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 박근혜 정부는 지난 1년간 저출산‧고령화, 핵가족화 등 사회여건의 변화와 복지제도의 성숙에 맞는 정책 추진을 위한 재정집행의 효율화에 근접했다는 평가다.

복지예산도 2008년 69조원에서 80조(2009), 81조(2010),  86조(2011), 93조(2012), 97조(2013)에서 올해는 106조를 투입한다.

이 같은 내용은 저출산 심화 및 청년실업 증가 등 사회‧경제적 문제에 범부처 차원에서 대처해 나갈 수 있는 사회정책 총괄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그간의 정책 성과로는 만 0~5세 전 계층 보육지원을 통한 양육부담 및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방안 마련 및 조기시행, 본인부담 상한제 개선, 재난적 의료비 지원 시행 등으로 국민의 의료비 경감 등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안 마련 및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으로 빈곤 사각지대 완화의 기반도 구축했다.

해외환자 유치 확대 및 의료기관의 해외진출 활성화 등 보건의료서비스의 세계화 추진도 괄목할만한 성과다.

하지만 기초연금 제도 도입 방안이 쟁점화되어 입법추진 지연, 부정수급으로 꼭 필요한 사람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 발생, 복지예산 100조 시대에도 국민의 복지체감도가 낮다는 평가는 앞으로 해결해야할 과제로 남았다.

이에 대해 정부는 정책취지에 대해 국민과 이해관계자의 공감을 얻기 위한 노력 부족을 꼽았다. 관행에 매몰돼 다양한 가능성과 우려사항에 대한 예측과 대응이 미흡했다는 것이다.

정책의 긍정적 측면에 대해 전략적인 홍보 부족도 이유중 하나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정책 추진상의 한계를 보완하고 올해 국정기조(비정상의 정상화, 국민불안 해소 등) 반영, 국민 희망사항 수렴 등을 통해 국정 2년차의 성과를 가시화하고 국민의 복지 체감도를 제고화는데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민들이 생각하는 복지 분야 희망 핵심과제를 도출했다.

핵심과제는 △걱정 없이 아이를 낳고 키우는 나라 만들기 △일자리가 많아지는 나라 만들기 △노후 걱정 없는 나라 만들기 △복지사각지대 없는 나라 만들기 △건강한 삶을 보장해주는 나라 만들기 등으로 국민들의 희망과제를 정책 추진에 최우선 반영할 계획이다.

배도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정부가 공공자원만의 복지정책 추진의 한계점은 인식하고 있으며 민간사회복지기관의 참여를 통한 전국민에 의한 정책적 기조는 지난 정부와 비교해 상당히 진일보했다"며 "다만 이러한 복지 정책 추진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완벽하게 하지 못한 것은 앞으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